필자는 일본의 신방위대강이 21세기 외교안보전략의 변화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예의주시할 것을 강조합니다. 지난해 12월 10일 발표한 신방위대강은 일본은 새로운 위협의 등장으로서, 국가간의 군사적 대립의 가능성은 크게 줄어든 반면, 국제테러조직 등 비국가주체에 의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한편 국가간 전통적인 위협으로서 북한과 중국을 구체적으로 거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특징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는 일본 안보선택은 철저히 미일동맹에 의존하면서 일본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한국은 일본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지역안정이라는 목표를 공유하면서도 21세기 외교전략의 기본 방향에 있어 큰 차이가 존재하며 한국의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진로선택에 있어 무엇보다, 일본은 미국을 선택해서 중국에 맞서려 하고 있지만, 한국은 미국과 중국을 끌어안는 책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둘째, 한국의 외교전략은 21세기에 들어 강화되는 미일동맹이 한국을 희생양으로 삼았던 20세기초 영일동맹의 재판이 되지 않도록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셋째, 한국은 북한을 21세기형 위협으로 규정한 미국과 일본을 상대로 북한에 대한 인식의 갭을 좁혀야 한다는 점 역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독도 문제등의 현안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 못지 않게 한국 외교전략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