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5일 동아시아연구원 국가안보패널(회장 하영선 EAI 이사) 보고서 제6호 "북한 체제위기와 대북정책"이 발간되었습니다. 이번 호의 대표집필은 서울대 국제대학원의 신성호 선생님께서 수고해주셨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북한 체제가 처한 딜레마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북한핵문제를 체제위기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스스로 체제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북핵문제 및 남북관계 해결에 근본적 장애가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취해야 할 정책 제언으로서 우선 핵 없는 북한에 대해 과감한 지원, 대북 선제군사수단 배제, 국제공조를 통한 다자적 접근이라는 새로운 접근원칙을 제시합니다.

다음으로 한국 자체의 한계선(Red-line) 설정을 통해 구체적 단계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셋째, 한미공조 없는 남북정상회담보다는 효과적인 한미공조를 통해 북한 설득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간과되어 온 유사시 상황에 대해서도 실질적 대비책을 마련해두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