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본문 중에서
“2012년 〈인터내셔널 시큐리티〉(International Security)에 발표된 “미국은 돌아오지 말라”(Don’t Come Home, America)라는 논문은, 미국의 고립주의 외교안보적 태도를 비판하면서 국제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고 세계 경제의 번영을 위해서는 여전히 미국이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경제고립주의는 미국과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키고 신뢰도를 하락시켜 각종 관련비용이 증가하고 투자가 얼어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따라서 각종 조약의 철회가 가져올 위험성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면서 철회 대신 조약의 갱신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무역이 확대되어 시장이 개방되는 만큼 미국시민들이 감수해야 할 비용(일자리 감소, 사회적 비용의 증가)은 커지는 반면,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에 따른 이익(소득의 증가)이 비교적 너무 작기 때문에 미국 시민들이 경제보호주의, 그리고 나아가 국가 고립주의로 돌아서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양한 분야의 싱크탱크들의 전문가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 이 상황에서 고립주의를 선택하는 것은 절대 자국의 이익을 위한 길이 될 수 없으며, 지금 미국에게 필요한 것은 충분한 국내적 논의를 통해 변화한 국제사회에 걸맞은 새로운 국제적 리더로서의 미국의 역할을 찾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EAI 이슈브리핑은 국내외 주요 현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전문가들의 진단과 분석을 제공하고 바람직한 정책 수립 방향을 위한 제언을 담고 있습니다. EAI는 균형잡힌 시각을 제공하고 건설적인 정책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우리 사회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