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구제역 확산, 세월호 사건, 메르스 사태, 경주 지진 및 태풍 차바 등 대규모 재난을 경험하면서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었고 반복적으로 재난관리에 실패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 발생 시에 강력한 컨트롤 타워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둘째, 사전에 재난을 대비하는 체계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복합재난과 특수재난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업무 범위의 모호성이다. 특히 원자력 안전사고 등과 관련하여 복합재난과 특수재난의 부처 간 협업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기대가 어렵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국민안전처를 국민안전부로 격상하고, 각 전문성 있는 기관들을 통합하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확보해야 한다. 총괄적인 재난안전관리를 위해 협업을 위한 총괄 기능, 통합적 재난관리 조정 기능, 그리고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담 기능 등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이 재설계 되어야 한다.

본문

“현행 수준의 국민안전처의 역할은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컨트롤타워가 부재할 수 있다는 지적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재난안전 정책을 협의하고 조정하기 위해 안전정책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만 위원회 역할에 대한 부처 인식이 낮고 경제 논리나 업무의 우선순위 등에 밀려 이를 강제 실행할 권한과 수단이 부재한 상황이다.”

“사전에 재난을 대비하는 체계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신종 재난 및 대규모 재난 등에 대비에 대한 관리 체계가 허술한 경우가 많다.”

“복합재난과 특수재난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업무 범위가 모호하다. 재난의 다양성, 복잡성 등으로 인해 재난 유형이나 원인이 2개 이상으로 나타나는 복합재난과 예측 불가능한 특수재난 등은 실제 현상으로 나타난다.”

“국민안전처를 국민안전부로 격상하고, 각 전문성 있는 기관들을 통합하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확보해야 한다.”

“총괄적인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기본 방향은 협업을 위한 총괄 기능, 통합적 재난관리 조정 기능, 그리고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담 기능 등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이 재설계 되어야 한다.”

“국내의 위기 대응 또는 재난 대응 노력을 통합하기 위하여 청와대 내에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한다.”

“복합재난, 특수재난, 그리고 대규모 재난 발생시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별 활동조정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민안전부의 국가통합대응 조정본부를 통해 국가 자원에 대한 조정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저자

이동규_동아대학교 석당인재학부 공공정책학 교수.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박사. 최근 저작으로는 “감염병 관리체계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연구: 메르스 초기대응 강화를 위한 서울시 자치 조직권 수립 방안을 중심으로,” “빅데이터 기반의 재난관리 시스템 운용 방향에 대한 예비적 고찰: 미국, 영국, 한국의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재난 취약성이 있는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예비적 고찰, 한국의 미국의 비교법 관점을 중심으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