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우리사회는 문화적 갈등,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세대간 갈등, 경제침체로 인한 일자리 문제 등에서 나타나는 계층갈등, 촛불과 태극기의 대립, 사드배치 등에서 불거지고 있는 이념갈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갈등을 겪고 있다. 본고는 다양한 갈등의 원인과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념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치적 타협과 설득, 조정과 중재에 기반한 대통령의 갈등관리 리더십 확보, 정당 내 정책 연구소 기능 강화와 같은 국회의 제도적 개편,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제시한다. 가장 심각한 갈등이라고 할 수 있는 계층갈등 극복을 위해서는 포용적 성장을 지향하는 통합적인 체계 설계, 부의 축적 가정에 대한 정당성 확립,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사회이동성의 개선과 교육격차 해소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세대 간 공감과 소통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에서, 상생 가능한 일자리의 정책 제시와 세대 간 부담의 형평성 고려, 세대 간 소통 채널 구축을 통해 세대 간 부정적 인식과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개선책과 더불어 사회적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는 갈등기본법 제정, 통합을 위한 의사소통구조 마련, 정책공약 등록 및 현실적 평가의 제도화를 통해 가능하다.

본문

“대통령은 특정 이념을 기반으로 하는 지지층에 의해 당선되었을지라도, 정치적 관용에 입각하여 정당 간 상호 소통을 촉진하고 갈등이 첨예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 및 중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은 의무교육 과정 내에서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대한 개편을 실시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민주시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포용적 성장은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고, 이렇게 이룬 성장의 물질적, 비물질적 혜택이 다시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계층구조를 유연화하기 위한 선순환 고리를 포착하고 각종 교육, 노동과 복지정책을 활성화하여 포용적 성장을 지향하는 통합적인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

“투명하고 정당한 부의 축적 과정을 통해서만 성공적인 기업과 재력가에 대한 사회적 존경이 비로소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끌어낼 수 있는 문화 창달과 동시에 시민문화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시민참여 확대나 기부문화 활성화, 사회통합의 가치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개발도 필요하다.”

“교육은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대안으로, 기회균등제도 확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투자 확대, 취약계층 학업성취 프로그램 등 교육을 매개로 한 사회 이동성 제고가 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저부담-저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임금에 비해 사회보험 부담금을 높게 책정하고 그 추가분을 정부가 일정부분 부담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볼 수 있으며, 사회보험 가입률을 제고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스마트 산업기반의 변화에 적응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지원을 강화하여 청년실업률을 낮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세대 간 양방향 소통은 서로 다른 생활양식, 문화, 가치관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때문에 세대 간 부정적 인식과 불신의 장벽을 허무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지속적인 법제도 개선 노력을 통해 출발선이 공정한 능력위주의 사회,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함께 사는 사회, 실패를 용인하고 재도전이 가능한 사회, 노력과 근면이 인정받는 사회가 달성될 때 비로소 신뢰에 기반한 진정한 사회통합이 이루어질 것이다.”

저자

나태준_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Indiana University Public Affairs 박사. 주요 논저로는 Routledge Handbook of Global Public Policy and Administration, “The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of South Korea,” “Revisiting the Environmental Kuznets Curve Hypothesis”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