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대통령실은 대통령 보좌조직으로서 행정부, 국회, 정당, 경제계, 시민사회와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관리하는 메커니즘의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제도 전체의 효율과 효과를 제고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따라서 대통령실 자체가 제도적 상보성이 높은 구조로 설계가 되어야, 대통령의 업무 수행을 제대로 보좌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개인 권력이 아닌 대통령실이라는 보좌조직과 팀을 이루어 업무를 수행하는 통합적 유기체적 국정 관리 시스템을 통해 국가를 운영하는 것(Moe 1993)이기에 더더욱 대통령실의 제도 설계는 중요하다(박형준 2013). 즉, 대통령의 두뇌 역할을 하는 대통령실을 효과적으로 설계하여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성공적인 대통령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될 것이다. 이는 단순한 조직구조의 설계가 아닌 대통령실의 정확한 역할정립(비전과 미션, 전략)을 바탕으로 성공적 국정수행을 위한 대통령실의 운영방식의 변화와 전략선택, 이에 따른 조직의 구조와 프로세스의 유기적 통합을 통한 효과적인 거버넌스 설계와 인력운용 등이 요구된다.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개인의 역량과 영향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몇몇 명망 있는 총리, 장관, 비서실장 등에 의해 좌우되는 인치(人治)가 아닌 이러한 제도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운영체제가 갖춰져야 한다(최평길 2007). 대통령은 이러한 제도를 관리하는 조정자의 역할을 해야 하고, 비서실은 이를 보좌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박형준 2013).

대통령의 공식적인 보좌조직으로서의 현재 대통령 비서실은 비서실장과 10명의 수석진, 16개의 위원회, 경호실로 구성된다. 하지만 이러한 보좌조직이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기에 비서실장과 경제수석, 관련 비서관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인가? 대통령 보좌 시스템과 정부조직이 잘 작동되었더라도 이 같은 일이 발생했을까? 본 장에서는 성공적인 대통령직 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비서실로 대표되는 대통령 보좌조직의 운영방안과 제도개편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본문

“소통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언론사 출신의 기자가 아닌, 정책을 알고 소셜 큐레이션(social curation)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적절히 전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자를 임명하여야 할 것이다..”

“조선왕조의 사관(史觀)과 같은 비서관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관한 모든 내용을 기록하게 하고, 대통령의 퇴임 후 이를 공개하도록 하되, 임기 중에는 열람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객관적 기록과 이의 보존, 공개는 대통령 행적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여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성공적인 대통령직 수행에 도움을 줄 것이며, 후임 대통령과 참모진이 이 기록을 학습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 비서실의 경호업무도 대통령실 아래에 두고 의전과 홍보, 국민소통 비서관 등과 협업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

“대통령 국정과제실장은 핵심 국정과제별 수석을 두고 실제 관련 정책기획과 조정, 정책분석과 모니터링, 평가를 통한 검증과 환류 등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

“기존의 대통령 비서실장의 명칭을 소통실장으로 변경하여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소통실장의 핵심 임무는 다양한 집단과 소통하고 의견을 공유하고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국회와 여야정당, 행정부와 소통하는 정무수석, 오프라인에서 직능단체와 시민사회, 언론과 미디어와 SNS를 담당하는 공공PR수석, 경호실과 의전실을 합친 의전경호실로 청와대를 개편한다.”

“대통령의 핵심적인 손과 발, 머리와 눈과 귀가 되는 참모진인 소통실장, 국정과제(관리)실장, 그리고 총리와 사안에 따른 각 부처 장관과 수석, 정보기관장들이 참여해 실질적인 정책에 대해 토론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정례회의의 상설화가 필요하다.”

저자

박형준_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및 국정전문대학 교수. Florida State University 행정학 박사. 최근 저작으로는 “Dynamics of accountability in crisis management,” “정권별 한국 행정개혁 가치 규범의 정합성: 행정개혁의 핵심가치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정당의 선거공약의 정책유형과 정책실현성 분석: 19대 총선공약을 중심으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