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하영선_ EAI 이사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미국 워싱턴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장, 미국학연구소장, 한국평화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대통령 국가안보자문단 자문위원, 통일준비위원회 민간위원이다. 저서 및 편저로는《하영선 국제정치 칼럼 1991-2011》,《복합세계정치론 : 전략과 원리 그리고 새로운 질서》,《한일 신시대와 공생복합 네트워크》,《변환의 세계정치》등이 있다.

손   열_ EAI 일본연구센터 소장, 연세대학교 교수. 미국 시카고대학교(University of Chicago)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도쿄대학교, 와세다대학교,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채플힐(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방문교수를 거쳤다. 주 연구 분야는 일본 및 국제정치경제, 동아시아 지역주의, 공공외교 등이다.

문명사적 변환 속의 한일관계

수교 이래 최악의 상태인 한국과 일본은 관계 개선을 위해 힘겨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양국 정상이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식을 교차 참석한 후, 전후 70주년 기념 아베담화에서 일본은 쟁점이 된 식민지배, 침략, 반성, 사죄란 4대 키워드를 모두 언급하였고, 한국은 광복 70년 8•15 경축사에서 실리적 접근을 표명함으로써 관계 개선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이처럼 상호 자극을 억제하여 감정적 대립을 회피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하겠지만, 구시대 갈등의 한일관계를 넘어서려면 문명사적 변환을 겪고 있는 21세기 동아시아의 대세를 따라 개별국가 중심의 부국강병을 추구하는 과거의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새로운 발상으로 만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한 한일관계 복원 대책을 넘어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21세기 변환의 동아시아 전체 판도를 정확히 읽고 그 속에서 한일관계의 목표와 가치, 역할을 재조정하여 신 한일관계의 출발을 모색하여야 한다.

21세기 문명사적 변환이란 기왕의 국제관계에서 개별 국가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힘의 각축과 세력균형의 원칙이 행위자, 무대, 연기 세 측면에서 혁명적 변환을 겪고 있음을 말한다. 국가 안과 밖의 비정부행위자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부강(富强)무대를 넘어서 기후변화/환경, 문화, 기술 등의 무대가 새롭게 부상하며, 국가이익뿐만 아니라 지역, 지구 이익도 함께 고려하는 경쟁, 협력, 공생(共生)의 복합적인 역할을 해내야 하는 시대가 왔다. 동아시아에서도 중국의 빠른 부상으로 인한 세력전이가 일어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세력균형 외교가 전개되는 한편 통상, 금융, 개발, 기후변화, 환경오염, 에너지, 문화 등 다양한 이슈영역이 서로 복합되면서 지방정부, 시민사회단체, 다국적기업 등 다양한 비국가행위자들이 참여하여 보다 수평적이고 유연한 네트워크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버넌스적 질서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주요 국가들은 힘의 각축과 세력균형,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서로 어우러지는 시대의 변화를 감지하고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질서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치열한 경쟁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재균형’(rebalance)이란 기치를 내걸고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질서에 깊이 개입하고 있으며, 중국은 ‘친성혜용’(親誠惠容), ‘운명공동체’, ‘일대일로’(一帶一路) 등 현란한 언어와 개념을 동원하며 지역질서 구축의 주도권을 잡고자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웃 일본은 이른바 “국제협조주의에 기반한 적극적 평화주의”의 기치 하에 보통국가화의 길을 추구하는 동시에 미국과 동맹의 일체화로 지역적, 지구적 과제들을 해결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질서 구축의 경쟁적 국면이 개별국가들의 각생(各生)이 아닌 지역 전체의 공생을 가져오도록 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일관계의 목표와 가치 그리고 역할도 이러한 시각에서 새롭게 모색하고 찾아야 한다. 공생의 가치를 담는 동아시아 복합질서 구축을 위해 한일관계의 위상을 재설정하고 내용을 새롭게 채워가야 한다. 이제는 한일관계의 미래를 진지하게 함께 성찰하고 협의하며 그 속에서 과거사를 정리하여 다가오는 미래사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는 비전을 마련할 때이다.

1965년 한일 양국은 냉전 질서 속에서 자국의 부강을 위해 서로 필요해서 과거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국교정상화의 결단을 내렸다. 한국은 일본과 경제협력을 통해 근대화를 성취할 수 있었고 일본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발돋움하며 경제협력의 이득을 확대할 수 있었다. 또한 냉전체제 속에서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반공의 교두보 역할을 하면서 안보협력을 착실히 쌓아왔다. 이러한 이익의 공유 속에서 한국과 일본은 역사인식의 수렴을 위한 노력도 꾸준히 경주하여 1992년 고노담화, 1995년 무라야마 담화, 1998년 김대중-오부치 한일파트너쉽 선언, 2010년 간 담화 등의 일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21세기를 맞이하여 중국의 부상에 따라 동아시아의 전략환경이 변화하고, 일본경제의 장기불황, 한국경제의 저성장 기조 돌입, 민족주의의 부흥, 신흥 이슈들의 대두로 인해 동아시아가 역동적 변환의 과정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한일 양국은 더 이상 과거의 국익 셈법에 따라 양자관계를 발전시키기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양국 정부의 전략적 목표설정과 추진은 상당히 구시대적 색채를 띠고 있다. 일본의 아베 정부는 아베노믹스라는 일국중심적 번영 논리와 무력 증강 그리고 미국과의 동맹 강화라는 안보논리로 ‘보통국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우익 민족주의에 근거한 정체성의 정치를 전개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역시 단순히 반일 민족주의에 근거하여 역사문제 등에 강경한 입장을 견지해 온 탓에 결과적으로 정책적인 유연성이 약화되어 전략적인 선택공간이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관계를 보면 상황적 필요에 의해 갈등의 단기적 봉합은 가능해 보이나 본격적으로 협력의 신시대를 열기는 어려워 보인다.

복합공진을 위한 6대 과제

현재 양국에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추진되고는 있지만 과거의 경험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좁은 의미의 국가이익으로 협력을 모색하면서 역사문제를 관리하려는 관성적인 접근만으로는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양국정부가 현재 추진하는 “투-트랙” 방식, 즉 역사문제는 정부 간 교섭의 형태로 풀어가되 다른 한편으로 양국의 안보, 경제 협력의 계기를 찾아가는 접근법만으로는 바람직한 21세기 한일협력을 이루기 어렵다. 양측은 신시대를 열기 위한 변환과 공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과제를 풀어가야 한다.

첫째, 21세기 동아시아에서 전개되는 변환의 모습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 양국이 현재 겪고 있는 변화는 고대, 중세, 근대로의 이행과 같은 수준의 혁명적 변화는 아닐지라도 이에 버금가는 문명사적 변화로서 새로운 발상과 대응을 요청하고 있다. 동아시아 국제질서는 강대국 간 힘의 각축과 세력균형이 주도하는 현실주의적 담론이나 혹은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에 따른 평화이익의 확산과 이익의 윈-윈 게임이 지배적이며 국가뿐만 아니라 비국가행위자들 간에 수평적 네트워크가 작동하는 거버넌스라는 자유주의의 이분법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리고 최근에는 개별국가들의 정체성의 차별을 주목하는 구성주의적 시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근대적 세력균형과 탈근대적 거버넌스 그리고 차별적 정체성이 서로 어우러져 있는 복합질서로 전개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1세기 미래는 현재 질서의 주도 국가와 도전 국가 그리고 중견국가들이 신질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어떠한 원칙과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가늠할 수 있다. 특히 한일 양국정부는 미국과 중국이 한편으로는 치열한 상호견제와 갈등의 측면을 보여주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무대에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복합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갈등을 최소화하고 협력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공동 대응해 가야 한다.

둘째, 양국 정부는 미래를 함께 걸어갈 공통의 비전을 마련해야 한다. 한일관계의 목표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과 협력 수준을 제시하는 전략적 비전을 마련함으로써 서로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 과거의 한일관계가 양자관계 속에서 생기는 다양한 이익의 공유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면 미래의 한일관계는 동아시아, 나아가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공생을 위한 협력이라는 가치와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미래의 동아시아 질서가 힘의 각축과 세력균형이 지배하는 근대적 권력정치의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행위자들이 네트워크적으로 연계하여 수평적으로 근대와 탈근대의 다양한 문제들을 조정, 관리해 나가는 복합 공간으로 변환하도록 해야 한다.

한국은 한편으로 한•미•일 협력네트워크를 심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중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면서, 두 네트워크가 갈등하지 않고 상호공존하고 협력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일본과 공조해야 한다. 양국은 미국과 동맹을 축으로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되, 대중 관계에서는 중국이 당면한 안보상황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과거의 냉전적 시각보다는 미래의 네트워크적 시각에서 보다 포용적인 접근을 취해야 한다. 일본은 한국이 남북한관계 개선과 경제활성화 그리고 동아시아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중국을 한미일 네트워크에 연계시키려는 노력을 신중하게 평가하고 이러한 네트워크적 노력이 장기적으로 일본의 국익에도 기여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한국은 일본이 중국과 근대 150년 간 경쟁관계에 있었으며 동중국해 도서분쟁으로 영토 및 국민의 안전에 대한 강한 부담을 안고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상호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한일 양국은 중국을 포용하는 동아시아 복합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한일 양국이 앞에서 제시한 거시적 장기적 목표를 공유하려면 무엇보다 국내적으로 양국민 간에 엄존하는 상호인식의 차이를 축소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 양국 지도층 간의 소통 부재와 양국의 선정적 미디어 보도를 거치면서 상대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극단적인 인식이 확산되어 양국의 외교정책에서 전략적 관점이 무시되거나 전략적 사고 자체의 영역이 축소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내재화된 반일감정 속에서 아베 총리의 정치적인 유전인자를 과도하게 단순화시키면서 그가 주도하는 역사 관련 행보, 평화헌법 개정 추진, 안보정책의 전환, 영토정책을 우경화라는 프리즘을 통해 위험하게 보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 일본의 한국인식에도 지나친 단순화의 오류와 객관성의 결여라는 문제가 존재한다. 일본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사죄 피로 현상 내지 혐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한국의 중국경사론, 일본경시론이 확산되면서 한국이 중국 편에 서서 일본을 비난한다고 비아냥거리는 지나친 단순화와 객관성의 결여가 확산되고 있다.

현재 한일관계의 핵심문제는 존재론적 차이보다는 인식론적 차이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인식 격차를 축소시키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은 현재 일본의 지역전략이나 대외정책이 아베 정부만의 특수한 정책산물이 아니고, 아베 정부 이후에도 미일동맹을 축으로 한 대중견제, 그리고 한국에 대한 비판적 자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우경화 때문만은 아님을 유념해야 한다. 일본도 한국 내의 뿌리 깊은 반일민족주의 정서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에 일본문화(日流) 소비, 일본모델의 학습, 전후 일본경제의 성공에 대한 존경 등의 다양한 분위기가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양국민의 인식 차이를 축소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공공외교가 필요하다. 한일관계의 경우, 자국에 대한 우호적 이미지 전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상대국이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정확하게 인지하도록 돕는 것이다. 상호이해를 증진하는 다양한 컨텐츠 개발, 미디어의 보도책임성 강화를 위해 공공외교, 미래세대 교류 확대와 심화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상대국의 인식 형성에 정치지도자의 언행이 대단히 중요하므로 양국 지도자는 보다 폭넓은 역사관과 세계관을 바탕으로 서로의 처지와 언행을 심도 있게 관찰하고, 갈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언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넷째, 한일 양국은 안보와 번영, 그리고 신흥무대에서 최대한 공통이익을 찾아서 협력하는 신시대를 열어야 한다. 북핵문제와 북한의 미래 문제와 관련하여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 지역적 지구적 안전보장을 위한 협력, 지역을 단위로 한 포괄적 자유무역협정 체결, 역내 금융위기 방지를 위한 제도 설계 등 기성 무대에서의 한일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빠르게 비중이 커지고 있는 신흥무대는 양국간 “윈-윈”게임적 성격이 강하다. 기후변화, 환경, 첨단 기술, 에너지, 지식, 사이버 안보, 재해, 전염병, 이민 등 이슈 영역에서 협력의 가능성이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복합적으로 얽혀 잇는 기성 무대와 신흥 무대에서 한국은 하드파워의 신장뿐만 아니라 지식, 문화, 제도 등 소프트파워와 네트워크파워를 강화하여 주도적으로 한일 협력관계를 설정하고 지역제도를 만들어 가야 한다.

다섯째, 한일 간 협력의 핵심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호 불신의 가장 큰 원천은 과거사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양국 정부가 역사인식의 갈등을 국내정치로부터 해방시키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양국 정부가 국내의 지지를 동원하기 위해 과거사 문제의 갈등을 조장하거나 방조하면 불신의 골이 깊어질 수 밖에 없다. 나아가 이를 회피하기 위해 양국은 역사인식의 준거를 만들고 양국 정상이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거나, 이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양국 정부의 지도자들이 역사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언동을 자제하도록 규제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 양국에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부 요인이 돌출된 역사인식을 표명하여 갈등을 야기하는 것을 막고 일관성 있는 역사 인식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양국은 역사 화해를 위한 장기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역사 인식 문제로 양국이 정부 수준에서 반목하고 대립하는 현실을 지양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역사 문제를 정치외교 현안으로부터 해방시켜 역사 연구와 역사 교육에 종사하는 민간인에게 환원해야 한다. 민간 수준의 역사 대화와 역사 공통개발 경험을 축적하여 상호 신뢰와 연대를 구축하고 국민적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혀가야 한다. 이런 속에서 양국은 역사를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으로 바라보는 자세, 혹은 상대방을 양자 관계사의 시야에서만 인식하는 태도를 지양하여야 한다. 또한 자국과 관련된 사안을 통해서만 상대방을 이해하는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상대방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는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끝으로 한일 양국의 공진은 궁극적으로 정체성의 공유를 지향해야 한다. 한국과 일본의 정체성이 지난 2,000여 년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몇 차례의 변화를 거쳐 왔다면, 이제 또 한 차례의 변곡점이 다가오고 있다. 한일 양 국민이 개별 국가의 일원인 동시에 동아시아 지역의 일원으로서 복합정체성을 갖추게 될 때 비로소 양국 간의 해묵은 역사갈등과 영토분쟁이라는 국가 간 제로섬 게임은 정치적 해답을 찾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은 중국을 아우르는 지역적 정체성 구축을 위한 창조적 프로젝트를 장기적 시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 이 논평은 EAI 한일관계 보고서(근간 : 하영선, 손 열, 이숙종, 이원덕, 전재성, 정재정 저)의 서론과 결론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글이다.

[EAI 일본논평]은 동아시아연구원(EAI)의 일본연구센터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기획하고 발표합니다. 일본에 관한 주요 현안에 대해 균형잡힌 시각과 분석을 제공하며, 바람직한 정책 개발을 위한 의견을 개진합니다.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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