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I-CISS 공동 한중 동북아안보대화

학생포럼

Student Working Paper Series No. 1-1

주샤오유 북경대학교 국제관계학원 석사과정

개요

동아시아 지역에는 많은 강대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보 협력을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이 부족한 실정이다. 강대국들은 진부한 현실주의 개념을 신흥 자유주의 개념과 결합할 수 있을까? 또한 동아시아 지역의 안전을 위하여 효과적인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에 관한 토론을 위해 본 논문은 먼저 협력안보와 안보협력 및 강대국 조정과 관련한 개념을 다룰 것이며, 이론, 역사, 현실 세 가지 측면에서 동아시아 안보협력에 대한 강대국 조정의 의의를 분석하려 한다. 강대국 조정은 동아시아 안보협력의 초석이라는 관점과 함께 6자회담을 바탕으로 한 지역 안보협력의 확립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본 논문은 동아시아 지역의 특수한 상황에서 볼 때, 강대국 협정이 동아시아 안보협력에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인가를 예측해 보겠다.

핵심어: 동아시아 안보, 협력안보, 안보협력, 강대국 협약(concert), 6자회담

서론

오늘날 국제관계 연구에서 동아시아 지역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많은 학자들이 동아시아 안보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다. 냉전시대의 종결 이후 현재까지 세계 각지에서 충돌이 끊이지 않았으나 동아시아 지역은 약 20년 동안 전쟁이 없는 평화 상태를 유지해 왔다. 예컨대, 대만해협의 위기, 북핵 위기 등과 같은 안보의 긴장 상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군사적인 충돌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지역의 효과적이고 제도화된 안보협력 시스템은 여전히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 다수의 강대국이 밀집해 있고 경제도 발달되어 있는 동아시아 지역은 가장 복잡한 국가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지역으로 손꼽히기도 한다. 동아시아 지역 안보협력 시스템의 마련을 위해서는 현실적 상황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이론적인 측면을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지역 안보협력 시스템의 부재는 지역 내 장기간 존재해 온 영토와 영해를 둘러싼 분쟁과 한반도의 핵무기 및 대만해협의 대치상태 등 지정학적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와 조정을 어렵게 했다. 그리고 이미 존재해왔던 안보 딜레마를 심화시키고 더 나아가 오발의 가능성을 가중시켜 지역 안보를 위협해 왔다. 더군다나 이와 같은 지역 안보의 불안정은 지역의 일체화에도 불리하게 작용하였으며 지역 내 경제협력과 발전 그리고 각국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중국, 미국, 한반도가 이미 전 세계 안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와 역할을 하고 있기에 지역 안보문제의 위기는 전 세계 안보의 장애 요소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일국에서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안보 위기와 함께 지역적 안보 위기 또한 전지구적인 파급력을 갖는 것이 오늘의 세계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동아시아 안보문제는 단순한 지역 통치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安德魯 외 2005; 見朱鋒 2005).

국제관계의 이론에 비추어 볼 때 동아시아 안보에 관한 논의들은 대부분 강대국과 관련된 명제들을 총 망라한다. ‘대국굴기’에서 ‘권력이양’으로, ‘영토분쟁’에서 ‘역사문제’로, ‘민주주의에 대한 맹렬한 기세’에서 ‘국내제도로의 전환’, ‘자원경쟁’에서 ‘해상안전’으로, ‘문화의 다원화 및 역사적인 배경’에서 ‘민족 고유의 개성’으로 동아시아 안보에 대해서는 상이한 국제관계이론의 사례와 견해가 존재한다(朱鋒 2007a).

현실주의에 대해 비관적인 관점을 지닌 학자들은 지역정치, 이익충돌, 역사문제, 민족정서 등의 요소가 동아시아 지역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들은 강대국의 충돌은 피할 수 없고, 유럽의 어제가 아시아의 오늘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특히 공격적인 현실주의자로 대표되는 미어샤이머John J. Mearsheiner의 견해에 따르면, 중국 경제가 발전할수록 강력한 군사기구를 확립하거나 패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Friedberg 1993/94, 7). 따라서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과 충돌하게 될 것이며 ‘대국정치의 비극’에 빠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낙관적인 현실주의자들은 비록 아시아 내에서 중국의 영향력 상승이 미국에게 손실을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치명적이거나 실질적이지 않다고 본다(約翰⋅米兒斯海默 2008, 420). 오히려 미국의 발전을 통해 안정적인 전략관계를 마련할 수 있으므로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안정된 ‘양극관계’가 성립되어 미국과 중국이 함께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를 위해 노력할 수 있다는 것이다(Shambaugh 2006).

자유 제도주의자들 역시 동아시아 지역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밝혔다(Ross 1999, 117). 그들은 동아시아 지역이 냉전시대 종결 이후의 과정에서 가장 큰 이점을 획득한 지역의 하나라고 본다. 경제영역의 상호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국가 간 경쟁으로 인해 한 나라가 지불해야 할 대가 역시 높아지고 있다. 만약, 지역주의의 힘을 빌릴 수 있다면 안보협력의 기능에 ‘과잉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또한 안보영역에 있어서 효과적인 협력구조를 형성할 수 있고, 동아시아 안보의 밝은 미래를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朱鋒 2007a, 140)...(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