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외교안보센터(소장 김태현·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가안보패널(회장 하영선 EAI 이사)을 구성하여 주요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함께 현실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국가안보패널 보고서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번 NSP 18차 보고서는 국가안보패널이 2005년 9월 6자회담 직후부터 7개월 동안 북한 핵 포기-강압외교-경제지원-관계정상화-북한인권-평화체제 간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연구한 [북핵위기와 한반도 평화]의 다섯번째 보고서로서, 제목은 "북한 경제개혁을 위한 남북경협"이며 오승렬 위원(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께서 대표집필하였습니다.

제18차 보고서는 현재의 남북경협을 정책효율성 측면에서 평가하고,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대가로 제공되는 경제보상과 북한경제의 개혁개발을 이끌기 위한 남북경협은 분리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승렬 위원은 남북경협이 북한경제의 개혁개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기업간의 철저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며, 남북경협과 북한변화의 연관성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정책논리 개발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개혁개방이야 말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수단이고, 한반도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기본전제이다. 핵문제를 우회하는 남북경협에는 한계가 있다. 논리적 틀없이 "이심전심"을 기대하는 일방적 대북지원은 국내 공감대 형성은 물론 주변국의 지지확보에도 불리하다." (본문 중에서)

저자

오승렬,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대학 중국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