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판 해거드 교수는 현재 샌디에이고 소재 캘리포니아 대학(UCSD)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크라우스(Lawrence and Sallye Krause) 한반도-태평양 프로그램 석좌다. 동아시아연구원에서 발간하는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JEAS) 편집장이자 미국 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회원인 해거드 교수는 마커스 놀런드(Marcus Noland) 박사와 함께 Famine in North Korea: Markets, Aid, and Reform (2007), Witness to Transformation: Refugee Insights into North Korea (2011) 등 북한 정치경제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집필활동을 해 왔으며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블로그 "North Korea: Witness to Transformation"의 저자로도 활동중이다

개요

올 들어 UN 안보리와 미국, EU가 실시한 대북 제재는 실제로 얼마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떠한 파급효과를 일으킬 것인가? 이에 대해 스테판 해거드 교수는 현재 발효 중인 대북제재는 과거의 유사한 제재에 비해 매우 강력한 조치를 담고 있지만 실제로 제재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적극적 협조와 집행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중국이 이례적으로 올해 대북 제재 결의안 2270에 동참하게 된 배경에는 중국 동북 3성의 산업 구조 개혁 및 경제 개발, 나아가 북핵 사태 고조를 저지하려는 중국의 이해관계가 대북 제재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해거드 교수는 제재의 최종목표가 북한 정권 교체나 정권 붕괴 유도와 같이 한반도에 불안요소를 증폭시킬 수 있는 경로가 아님을 중국에 설득하는 것이 미국과 한국의 역할이라고 조언한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다시 끌어내고 장기적으로는 북한이 핵 개발을 동결하거나 포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유도하는 것을 제재의 궁극적 목표로 잡고 그에 맞는 수단과 방식, 강도를 갖춘 제재를 고안하고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한다. 더불어 해거드 교수는 금번 제재 조치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강력하게 집행된다면, 지난 몇 년 사이 빠르게 개방 경제로 변모한 북한 경제가 단기간에 금융 위기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면서 경제 붕괴가 정권 붕괴에 선행하는 경로를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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