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드류 네이선 교수는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정치학과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며 대학 산하 인권연구센터 운영위원장과 대학 기관감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오랫동안 중국 외교정책과 아시아 정치체제 정당성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저서 및 공저로는 Peking Politics, 1918-1923; Chinese Democracy; Popular Culture in Late Imperial China, Human Rights in Contemporary China, Crisis; The Great Wall and the Empty Fortress: China's Search for Security 등이 있다. 네이선 교수는 World Politics, The China Quarterly,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등에도 다수의 기고문을 저술한 바 있다.

개요

오늘날 미중관계의 현 주소는 어디인가? 앤드류 네이선 미국 컬럼비아대 석좌교수는 미국과 중국이 다양한 방면에서 협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곳곳에 깊은 불신이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중국의 부상 이후 줄곧 제기되어 온 미중 간의 세력전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양국 간 세력격차가 예상보다 느린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 근본적인 안보 균형이 변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점에서 시기상조라고 평가한다. 또한 네이선 교수는 미국이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바는 중국을 비롯한 역내 국가들에게 아시아가 여전히 미국의 전략적 핵심 이해 지역임을 상기시키는 것이었다며, 그로 인한 실질적 변화보다는 상징적 의미가 컸다고 평가한다. 네이선 교수는 중국이 권위주의적 정치제도를 유지하면서도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었던 점에서 중국식 근대국가 모델이 북한과 같은 체제에 시사하는 바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의 부상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환영을 전제로 가능했다는 점에서 북한과 차이가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신장, 티베트, 홍콩, 대만 등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내부불안 요인들과 중국 국내 지식인 및 시민사회가 내포하고 있는 개방적 성향 등은 오늘날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도전이며 이로 인해 외교정책 또한 방어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네이선 교수의 평가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하여 네이선 교수는 한국이 한중 경제협력과 한미 군사동맹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되 영향력 있는 중견국으로서 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미 군사동맹은 북한의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으며 통일 이후에도 유지하는 것이 한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고 그는 주장한다. 최근 이슈로 부상한 미국 사드 미사일방어체계의 국내 도입 여부와 관련하여 네이선 교수는 먼저 안보이익의 관점에서 해당 방어체계의 효용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그 과정 속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과 중국 측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충분히 검토해 나갈 것을 조언한다. 그는 한국 외교가 사드와 같은 사안을 두고 미중 사이에서 과도한 눈치보기를 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스스로 자국 주권을 약화시키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정책 결정의 자주성에 입각한 대외 메시지 전달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미중관계는 협력과 갈등이 공존하는 양면적 관계이자 곳곳에 깊은 상호 불신이 덧씌워진 상태다. 중국은 미국의 모든 행동이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거나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미국은 중국의 모든 행동이 미국의 이익을 약화시키기 위한 일종의 장기적 전략에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미중관계 현황

"협력과 갈등 어느 한 쪽으로만 바라볼 수 없는 관계지만 상호불신의 벽 아직 높아"

"미중 세력전이는 시기상조, 안보질서의 근본적 변화 조짐 없어"

• 미국과 중국은 상호간의 경제적 관계를 심화시켜 왔을 뿐만 아니라 유학생 파견 등 인적 교류 활성화를 통해서도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대만이나 한반도 문제와 같은 지역 정세는 물론 이란 핵 협상과 같은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력해 왔다고 볼 수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환경이슈에 대해서는 같은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 중국은 자국을 둘러싸고 있는 미국 중심의 동맹체제가 중국에 대한 안보위협이라고 인식하는 반면, 미국은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과의 동맹은 물론 베트남, 미얀마, 인도 등과의 관계도 긴밀히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자국의 영향력 유지를 희망한다.

• 중국이 미국을 압도하게 될 것이라는 세력전이론은 시기상조다. 미국은 국내 경제여건 개선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으며 중국은 성장 둔화에 따른 '뉴 노멀' 시대에 적응해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군사력이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현재의 안보균형이 가까운 시일내에 변화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은 중국을 비롯한 역내 국가들에게 아시아가 여전히 미국의 전략적 핵심 이해 지역임을 상기시키기 위한 상징적 의미가 컸다. 재균형 전략이 아시아 패권질서 자체에 가져다 준 변화는 크지 않았다는 말이다. 아시아의 미래는 오히려 미중관계가 통제하지 못하는 부분들, 즉 중국의 국내문제나 일본 내 국가주의(nationalism), 북한의 체제안정성 등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으며 미중 양국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전략적 계산을 하게 될 것이다.

중국식 국가모델과 국제관계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권위주의적 정치체제, 서구적 관점에서는 모순이나 중국 지도부에게는 국가비전"

"북한에 중국식 국가모델 적용하려면 지도자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가 선행돼야”

• 중국은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국가다. 일당독재에 기반한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와 3억 명이 넘는 거대한 중산층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언론의 자유나 시민사회의 독립성은 허용하지 않으면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국가 시스템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은 서구적 관점에서는 모순으로 보이지만 적어도 중국 지도부에게는 하나의 국가비전이다.

• 중국의 국제관계는 국내 소수민족 문제나 지식인, 시민사회 단체의 국제화 요구 등으로 인해 방어적인 외교정책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중국 중앙정부가 신장, 티베트, 홍콩, 연변과 같은 지역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국가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 중국식 국가모델을 북한에 적용하려는 논의가 있지만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개혁개방을 통한 북한 내부의 제도변화는 물론 지도자에 대한 국제사회의 환영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유엔 COI보고서에 의해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저지른 집단으로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덩샤오핑이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했을 때 그는 국제사회에서 매우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고, 국제사회는 덩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이러한 상황을 개선시키지 않는 한 중국과 같은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미중관계와 한반도

"한국은 미중 양국 사이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필요, 통일 이후에도 마찬가지"

"사드 도입 여부는 한국의 주권사항, 객관적 평가를 통해 미중에 명확한 메시지 전달 필요"

• 한국은 미중 양국 사이에 위치한 영향력 있는 중견국으로서 중국의 영향력을 적절히 관리하고 미국과의 동맹을 공고히 하는 균형을 잃지 말아야 한다. 한국에게 중국은 핵심적인 경제 파트너이며 미국은 북한의 위협을 억지하는 핵심 안보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통일 이후 한반도가 미국과 중국에 어떠한 입장을 취할지는 통일한국이 결정할 문제이지만, 현재의 추세로 보아 지금과 같은 균형이 급진적으로 변할 가능성은 낮다.

• 한국은 미국의 사드 미사일방어체계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우선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명확한 평가를 내릴 필요가 있다. 만일 북한의 미사일 역량이 한국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사드체계가 효용성이 있다면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반대로 북한의 위협이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도입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사드체계 성능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중요한 것이 정치적 메시지다. 사드체계의 국내 도입 여부를 두고 중국이 한국에 공개적인 반대 압박을 가하는 것은 한국의 국가주권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으며 오히려 그러한 요구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는 명분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

• 미국 역시 사안의 민감성을 충분히 직시하고 한국 정부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사드체계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계속)

동아시아연구원(EAI)은 국내외 전문가를 대상으로 동영상 인터뷰 형식의 스마트 Q&A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관련 분야 전문가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현안에 대한 시의적절하고 심도 있는 분석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원고는 EAI 외교안보팀 Michael Parker 인턴이 정리한 인터뷰 원문을, 유재승 연구원이 편집한 것으로, 인터뷰 당사자의 개인 의견이며 동아시아연구원의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스마트 Q&A를 인용하실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