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엘 위트는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국제대학원(SAIS) 한미연구소(USKI) 선임연구위원이다. 과거 미국 국무부에서 근무했으며 1993-1995년 로버트 갈루치 대사 선임자문관, 1995-1999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Agreed Framework) 조정관을 각각 역임했다. 또한 1차 북핵위기 이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설립 당시 핵심 참여자이기도 하다. 북한과 비핵화를 주제로 다양한 글을 쓰고 있으며 Going Critical: The First North Korean Nuclear Crisis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04)의 공동저자다. 그는 현재 USKI 산하 북한 분석 전문 웹사이트 38North(http://38north.org)를 운영하고 있다.

개요

북한을 향한 미국의 '전략적 인내'는 과연 얼마나 효과적이었는가? 조엘 위트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국제대학원(SAIS) 한미연구소(USKI) 선임연구위원은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의 대북정책이 뚜렷한 목표나 우선순위 없이 추진되어 왔다는 점에서 실패했다고 평가한다. 그 사이 북한은 지속적인 핵무기 개발을 통해 실질적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위트는 최악의 경우 북한이 2020년까지 약 100여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수 있다며, 북한정권 붕괴 가능성을 전제로 한 미국의 대북정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경고한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단기간 내에 붕괴할 조짐은 없는 반면 핵무기 개발은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필요한 대북정책은 무엇인가? 위트는 무엇보다도 대북정책을 바라보는 정책결정자들의 인식이 관여(engagement) 아니면 비관여(non-engagement)라는, 단순한 이분법적 사고방식으로 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한다. 핵과 경제개발을 병행하려는 북한에게 선택지는 하나 밖에 없다는 점을 국제사회가 명확히 전달할 때 실효성 있는 대북정책이 수립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유엔 대북제재 이행 강화 및 중국의 적극적 협력 유도, 한미 군사대응력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북전략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위트는 북한에 대한 주변국들의 견해차로 인해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란 쉽지 않다는 점을 인정한다. 다만 그는 미국이 이러한 난관으로 인해 지금과 같이 그저 북한을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미국의] 대북정책은 실패를 거듭한 재난의 연속이었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현재까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했으며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충분한 압박도 가하지 못했다. 그 결과 북한은 지난 5년 동안 핵개발 역량을 급속도로 확장시킬 수 있었으며 대외적으로는 핵보유국 지위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효과적인 대북정책은 북한이 핵무기와 경제개발 중 하나만 택하게 만드는 강제력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북한의 선택지를 좀 더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서야 할 것이다.”

미국 북핵 접근법의 한계

• 현재까지 미국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해 충분한 압력을 행사하지 못했으며, 그 사이 북한은 실질적 핵보유국 지위를 대내외적으로 선포하고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 북한 정권이 언제든지 붕괴될 수 있다는 생각은 장기적 관점에서 비롯된 환상일 뿐이다. 여러 전문가들이 북한 정권의 내구성을 지속적으로 과소평가해 왔지만 정작 북한은 반복적인 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점을 오랜 시간 동안 보여줬다.

• 한국, 일본, 러시아, 중국 등 북한을 둘러싼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다양한 만큼 서로 일치하는 대북정책을 조율해 내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그러한 견해차가 북한에게는 자신들만의 입장을 고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고 있다는 점이다.

• 비핵화(denuclearization)와 핵확산방지(non-proliferation)는 분리해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북한이 장차 더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수록 핵확산에 대한 리스크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효과적인 대북정책 찾기

• 미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방지에 정책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그러지 못할 경우 2020년경에 북한이 최대 1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 될 수도 있으며, 한국이 원하는 방향의 통일도 더욱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 북미 간 민간(Track II) 비공식 회담은 북한 당국의 의중을 파악하고 내부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만큼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 정부가 효과적인 대북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민간접촉에 좀 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북한에게 한국과 미국은 가장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을 안보위협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말이다. 핵 문제 역시 이들 3자 간 합의가 없으면 결코 해결되지 못할 것이다.

• 한국이 현실적으로 북핵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남북대화나 6자회담을 진전시키거나 국제사회가 유엔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독려하는 등 나름의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 효과적인 대북정책은 관여(engagement) 아니면 비관여(non-engagement)라는 단순한 이분법적 사고방식으로부터 벗어나 핵과 경제 개발을 병행하려는 북한의 선택지를 명확하게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저지를 위한 유엔의 대북제재 조치 이행 강화 및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적극적 협력 유도, 북한의 추가적 도발행위 방지를 위한 한미 군사대응력 강화 등 가용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략적 인내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외교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계속) 

동아시아연구원(EAI)은 국내외 전문가를 대상으로 동영상 인터뷰 형식의 스마트 Q&A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관련 분야 전문가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현안에 대한 시의적절하고 심도 있는 분석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원고는 EAI 외교안보팀 김다영, 황세정, Ben Forney 인턴이 정리한 인터뷰 원문을, 유재승 연구원이 편집한 것으로, 인터뷰 당사자의 개인 의견이며 동아시아연구원의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스마트 Q&A를 인용하실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