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I 연구보고서 중국 국방비 증가의 현황과 함의 이동률 EAI 중국연구센터 소장•동덕여자대학교 교수 "중국 군비지출 불투명성이 야기하는 오판과 군비경쟁의 위험성" 미중 군사 경쟁 문제 분석에서 중국의 군비 지출의 변화 양상은 매우 중요한 변수입니다. 하지만 주변국 및 경쟁국들의 우려와 달리 공개되고 신뢰도가 보장된 자료들을 통해 살펴볼 때, 중국은 인구와 영토, 경제력에 비해 국방비 지출이 결코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이동률 소장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자료와 정보의 투명성과 신뢰도입니다. 국방비의 구체적인 세부항목별 지출 및 변동 현황, 각 군별 지출비율 변화 등 실제로 중국의 군사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방비 지출 추이에 관해서는 여전히 믿을 만한 데이터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공개된 국방비 자료에서 무기연구개발 비용 및 해외 첨단 무기 도입 비용 등 전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항목들은 누락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이동률 소장의 분석입니다. 물론 대체적인 군비지출 추이를 결정하는 세 가지 변수, 즉 위협요소(경쟁국), 정책의지(국내정치와 지도부), 부담능력(경제력)을 고려하면 중국이 당장 국방비를 급격히 증액하거나 변화를 줄 가능성은 작습니다. 그러나 지출 내역의 불투명성과 낮은 신뢰도로 인해 중국과 주변국의 안보 딜레마가 가중될 수 있으며 그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더더욱 실제 무기 획득 및 군사력 강화를 위한 지출 세목 공개를 꺼리는 악순환이 일어날 위험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출판물 연구보고서 | 미국의 국방예산 추이와 미국의 안보전략 연구보고서 | 미중 핵 군사 전략 경쟁 연구보고서 | 미-중간 해양경쟁과 아태지역 안보질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