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무상급식 논란은 2011년에 있었던 논쟁의 ‘제2라운드’ 성격이 짙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상급식을 반대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의 무상급식 주장에 맞서 주민투표까지 실시했다가 시장직을 내려놓고 말았다. 이때 한나라당 대표는 지금의 홍준표 경남지사였다. 홍 전 대표는 당시 ‘무상급식은 세금 급식’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금 진행되는 무상급식 중단 논란은 2011년 논쟁의 틀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여당에서는 ‘복지 포퓰리즘 반대’라는 명분 속에서 ‘선별적 복지’를 펼쳐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반면에 야당은 보편적 복지 확대를 주장하며 선별적 수혜자에 대한 낙인 효과를 우려한다는 목소리를 낸다.

 

하지만 복지 문제는 진보-보수의 틀로만 바라보기 어렵다. 대한민국 국민 열 명 가운데 여섯 명 이상은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한다. 사회안전망이 부족하고 허술한 탓이다. 반면에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에는 적잖은 거부감을 보인다. 동아시아연구원의 2011년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복지 확대가 증세로 이어질 것이라는 걱정을 품고 있었다. 복지 확대를 ‘공약’으로 앞세우면서도 증세에는 주춤하는 정치인의 태도에는 이런 속사정이 있다.

 

지금의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란은 보편 복지와 선택적 복지 사이의 논쟁 구도로 펼쳐지고 있다. 2011년의 무상급식 논란은 복지정책에 대한 관심을 사회적으로 불러일으키는 효과를 낳았다. 경남도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으로 불거진 지금의 논란은 증세 문제, 진보와 보수의 충돌, 여당과 야당의 경쟁, 세대 갈등 등과 얽혀 한층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