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패권과 역학관계 중심에 있는 美中문제

큰 국면서 양국간 대화 상시적 작동 가능성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북한의 상황이 극히 유동적인 가운데, 한반도 정세를 두고 주변 4강의 움직임이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특히 외교가에서는 북한의 향후 움직임과 맞물려 미국·중국간의 신경전도 감지되고 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20일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의 15분간 전화통화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공조가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이에 앞서 지난 19일 오후 10시께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한미 공조방안을 협의했다.

특히‘포스트 김정일’체제가 어떤 식으로 가닥을 잡을지 불투명한 현 상황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국들의 물밑 외교전은 치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한반도 주변 질서를 좌우하는 미ㆍ중이 북한에 어떤 제스처를 취할지가 한반도 정세의 풍향계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국제관계 전문가는 "김정일 사망에 따른 한반도 문제는 동북아 패권과 역학관계의 중심에 있는 미·중 간의 문제"라며 "큰 국면으로 보면 양자(미·중)간 대화가 상시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중 양국이 북한을 안정시키면서 새로운 김정은 체제하에 핵문제와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물밑 교섭이 필요한 시점인 것만은 사실"이라며 "현재의 국면을 이용해 헤게머니 싸움은 양국 모두 원치 않을 것이며, 전략적 판단을 하는 양국이 (물밑교섭과 관련해) 이미 잘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중국의 외교소식통 역시 "미국과 중국이 서로 견제하는 등 관계가 좋지 않을 때에도 한반도 문제에 대해 양자간 대화가 상시적으로 긴밀하게 작동해 오고 있었다"고 말했다.

외교가는 일단 대북 영양지원을 연결고리로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 기조를 지속시켜 나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미ㆍ중이 올 1월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2005년 9.19 공동성명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서 강조됐던 것처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야 하는 중요성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합의한 기조의 연장선이다.

중국의 경우는 새로운‘김정은 체제’를 지지하며 북한내부의 체제 안정을 유도하려 한다는 분석이다.

중국 당ㆍ정ㆍ군 지도부가 전날 조전을 보내며 김 부위원장의 영도 체제를 인정한 것도 이런 차원이다.

서상민 동아시아연구원(EAI) 중국연구센터 부소장은 이에 대해 "중국이 북한의 안정화에 대한 노력과 과도기적 상황에서 한·미·일에 중국의 정확한 입장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중국 반관영통신 중궈신원망의 한 대기자는 "한반도 상황 안정이라는 전략적 목표와 북한에 대한 중장기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ㆍ중의 전략적 협력 흐름은 새로운 권력 중심축으로 떠오른 김정은 체제에 우호적 대외환경을 조성하며 내부 정비에도 유리한 분위기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제는 이런 움직임이 북한의 급속한 변화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경우 중국이 견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자국내 동요 등을 이유로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으며 이런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에도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6자회담 틀을 활용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꾀해온 러시아도 앞으로 모종의 역할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핵실험ㆍ미사일발사 실험 등의 도발에 대해 북한을 비판하면서 북한과 거리가 멀어졌던 러시아는 올해 북러 정상회담을 갖고 다시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