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硏 '한미동맹 콘퍼런스' 개최
빅터 차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15일 "북한을 압박해 긴장을 완화하는 노력에 중국이 동참하지 않는 이유는 자국의 대북압박이 북한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밝혔다.
차 교수는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동아시아연구원 주최한 제4회 한미동맹 콘퍼런스에서 '중국의 부상'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도발 중단을 강요할 모든 수단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국은 북한의 유일한 후원국인 자국이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면 북한이 붕괴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라며 "낮은 수준의 압박이 북한 체제 붕괴를 비롯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모르기에 압박을 전혀 가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 교수는 "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는 중국이 책임감 있는 이해관계자로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지만 중국은 이런 역할을 할 준비가 안 돼 있다"면서 "현재 국제사회에 중국에 대한 실망감이 팽배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과 포용정책으로 시작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은 포용뿐만 아니라 경쟁을 하고 불만과 요구사항을 말하는 정상적인 관계를 정립했다"며 "이 같은 대중 인식 변화는 미국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난 3월 이후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도발을 거치면서 보수층뿐만 아니라 진보층의 인식도 바뀌고 있다"면서 "근본적으로 한국과 중국간 이해관계에서 충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패트릭 크로닌 신미국안보센터 선임고문은 이와 관련, "러시아도 규탄한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침묵하는 중국이 수치심을 느끼도록 해서 중국의 대북압박을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고, 에이브러햄 덴마크 신미국안보센터 연구위원도 "북한의 호전적인 행위는 중국의 장기적 국가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강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북한의 위협이 굉장히 다변화했고 복잡해졌으며 북한의 경제력이 감소하더라도 현 수준의 군사력은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라도 북한의 군사력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다양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번스 리비어 올브라이트스톤브릿지재단 선임국장도 "최근 핵무기 개발을 위한 북한의 우라늄 농축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도발적이고 위험한 북한이라는 한미동맹이 직면한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오후 세션에서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한국의 비군사적 대응계획'에 대해 주제발표하는 신범철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때 중국이 남북통일을 지지하기보다는 친중국 성향의 정부 수립을 지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실적으로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이런 중국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한.미간 급변사태 대비 논의 과정에 중국을 참여시켜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위원은 또 "북한에서 쿠데타나 내란이 발생할 경우 중국은 친중국 성향의 세력을 지지할 것"이라며 "급변사태 발생시 중국은 미국에 앞서 대량살상무기(WMD)를 확보하고 미국의 개입에 반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보 분야 등 비군사적 분야에서의 대응 준비에도 더욱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미동맹: 미래를 향한 대응계획'을 주제로 열린 이날 콘퍼런스는 '변화하는 전략 환경 속의 한미동맹' '북한급변사태에 대비한 비군사적 대응계획' '한미군사동맹의 미래' 등 3개의 세션으로 나눠 한국과 미국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