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철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中, 친중국 성향 정부수립 지지할 것"

"김정일 사후에 급변사태 불가피… 군사적·비군사적 분야 대응 준비를"

북한에 쿠데타가 발생할 경우 중국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중국은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남북통일 대신 친중국 성향의 정부 수립을 지지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신범철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동아시아연구원이 주최한 제4회 한미동맹 콘퍼런스에서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한국의 비군사적 대응계획'을 발제해 이같이 밝히고 "한·미간 급변사태 대비 논의 과정에 중국을 참여시켜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은 미국에 적대적인 북한을 지지함으로써 동북아에서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이런 중국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연구위원은 "북한에서 쿠데타나 내란이 발생할 경우 중국은 친중국 성향의 세력을 지지할 것"이라며 "급변사태 발생시 중국은 미국에 앞서 대량살상무기(WMD)를 확보하고 미국의 개입에 반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신 연구위원은 중국을 설득하는 수단으로 국제법과 민주주의, 인권, 국제사회 공조 등을 제시하며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강제송환을 자제하도록 함으로써 인도적 지원의 측면에서 중국의 부정적인 역할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언젠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엔 반드시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현재 상황에서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작지만, 김정일이 언젠가는 죽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급변사태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신 연구위원은 또 "급변사태에 대한 대응에서 군사조치가 가장 중요하다"면서도 "인도적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정치, 외교, 경제, 정보 분야 등 비군사적 분야에서의 대응 준비에도 더욱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