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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제기
한국 사회에서 사회통합은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다. 사회통합을 어떤 의미로 해석하건—사회통합은 매우 다양한 의미와 측면을 갖고 있다—사회통합은 한국 사회의 현 단계 발전에서 일종의 병목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경제발전의 측면에서 보면 사회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1인당 GDP의 27%, 연간 최대 총액이 246조원에 이른다는 연구 보고(삼성경제연구소 2019)가 있는가 하면, 사회발전의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행복 수준이 경제발전 즉 GDP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주된 요인이 행복의 사회적 기초 즉 사회적 지지, 자유로운 삶의 결정, 부패인식, 타인에 대한 자비 등이 취약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World Happiness Report, 2019). 한국의 신뢰 수준 특히 낯선 사람에 대한 일반화된 신뢰와 공공제도에 대한 신뢰가 낮은 것은 2000년대 들어 지속되어온 현상이다. 사회통합이 한국의 사회, 경제, 정치 발전의 걸림돌이라는 인식은 보편화되어 있고, 역대 정부마다 사회통합 혹은 국민통합을 위한 위원회를 만들어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정책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사회통합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 글에서는 사회통합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과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통합에 뚜렷한 향상이 일어나지 못하는 배경으로 그 사상적 기초에 대한 논의와 고민의 부족을 지적하고자 한다. 사회통합은 대체로 사회학과 정치학, 사회복지학 등의 분야에서 주로 다루는 문제이자 주제이다. 이들 중에서도 사회학이 사회통합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지점들이 많다. 사회학에서 사회통합과 관련해서 중요한 개념들은 시민사회, 사회적 소통과 갈등, 사회적 자본, 가치와 규범 등이다. 시민사회는 사회적 소통이 이루어지고 갈등이 발생하는 동시에 해결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는 무대이다. 사회적 자본은 시민사회에 축적된 사회관계와 자발적 결사, 사회적 신뢰로 구성된 문제해결을 위한 자원이다. 사회통합이 약해진 원인을 찾고 사회통합 수준을 높일 방안을 찾으려는 사회학 연구들에서 주로 의존해온 이론적 자원은 주로 체계이론, 의사소통이론, 네트워크 이론, 행위이론, 구조화 이론 등의 사회이론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 이론들은 설명을 위한 프레임워크는 될 수 있으나 심층적 진단과 처방을 위한 기초가 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
사회통합의 현재 수준을 진단하고 사회통합 수준을 높이기 위한 처방을 내리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정치, 사회 사상적 기초이다. 사회통합의 개념적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사회통합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무엇인가, 사회통합은 왜 필요한가 등 근본적인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필요한 논리적 전제조건을 찾고자 한다면 사상적 탐색과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어떤 이론적, 정책적 논의라도 그 사상적 바탕과 기초가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현재 사회통합이라는 주제에서 왜 사상적 기초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가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현재 한국을 비롯한 많은 선진 사회들에서는 사회를 바라보는 입장과 관점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다. 그리고 이처럼 대립되는 입장과 관점에 따라 사회통합이 필요한지 아닌지, 사회통합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등에서 엄청난 생각의 차이가 존재한다. 어떤 입장에서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통합은 객관적으로 주어진 아무 의심이나 논란의 여지가 없는 주제와 대상이 아니라 논의를 통해서 합의를 만들어가야 하는 주제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각해보자. 한국에서 최근 사회통합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하게 부각된 쟁점이 공정성이다. 공정하지 못하다는 공격이 각종 사회정책이나 의사결정에 대해 쏟아졌다. 불공정이라는 딱지가 붙으면 정치인들은 꼼짝없이 죄인이 되었으며, 정책이나 프로그램도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면 집행이나 진행이 중단된 채 논란이 끝나기를 기다리거나 수정 혹은 폐기될 운명에 처했다. 그런데 한국에서의 공정을 둘러싼 논란과 시비에서 안타까운 문제의 하나는 사람들에 따라 공정의 의미나 기준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경험적 연구를 찾기 어려운 현실에서 사례만으로 살펴보면 공정을 주장하는 상당수의 사람 특히 청년들에게 공정은 능력주의(meritocracy)에 입각한 자격(credential)의 인정이다(Sandel 2020). 요컨대 게임의 규칙을 잘 지키고 특히 능력과 노력에 따른 차이가 제대로 반영되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또 다른 입장의 사람들에게 공정은 약자에게 기회를 줌으로써 출발선에서의 불평등을 줄이는 것이다(Rawls 1972). 만약 이러한 두 입장이 맞붙는다면 서로를 불공정이라고 비판할 것이고 논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사회통합과 관련해서 정치, 사회사상의 기초를 따져본다고 할 때 어디에서 출발해야 할까? 이 글에서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자유주의 주변의 다양한 입장들의 차이를 검토해 보고 한국 사회에서 어떤 사상적 입장을 중심으로 사회통합을 위한 논의와 합의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할지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왜 자유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통합을 논의하는가에 대해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물론 그에 대한 대답은 뒤에서 더 자세하게 제시하겠지만 논의의 출발을 위해 이유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은 지난 20여 년간 빠르게 개인화의 방향으로 가치와 규범의 변화를 경험하고 사회적 관계도 바뀌어 왔다. 그 결과 과거 20세기 한국 사회의 문화적 문법(정수복 2007)으로 작용해 왔던 유교적 집단주의라는 마음의 습속(habits of the heart)은 상당한 정도로 약해졌다고 판단된다. 서구에서는 나라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자유주의가 오랫동안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의 중심이 되었다가 공동체주의의 도전을 받게 되었다면 한국의 경우는 그 반대로 오랫동안 공동체주의가 당연한 사고와 판단의 기존 역할을 하다가 그 지위를 도전받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왜 그 대안이 자유주의여야 하는가? 역설적으로 한국에서 자유주의는 그동안 제대로 온전히 이해되거나 수용되어서 적용된 적이 많지 않다.
아주 짧게 한국에서 자유주의의 운명의 변천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한말과 일본 강점기 즉 근대 초기에 자유주의는 주로 사회진화론과 같은 문명화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개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 도입되었다. 이후 냉전 하에서 자유주의는 공산주의 대 자유민주주의라는 양분 구도 속에서 공산주의가 아닌 모든 것, 즉 권위주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범위를 통칭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자유란 공산의 반대말로서만 즉 부정적 의미에서만 이해되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유의 의미를 찾는 것은 오히려 불온한 일이 되었다. 민주화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면서 권위주의와 얽힌 자유의 오명이 씻어질 기회가 생겼지만, 정치적 대립의 심화 속에서 보수와 진보라는 양극화된 논쟁 지형에서 자유는 중도에서 흔들리는 불안정하고 모호하며 때로는 불온한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민주화 진영에게도 보수 진영에게도 자유주의는 신뢰하기 어려운 심지어 때로는 기회주의적으로 보이기까지 하는 견인과 포섭의 대상일 뿐 견고한 동지적 연합의 대상일 수 없었다. 21세기로 넘어오는 길목에서 경제적 시련에 맞닥뜨린 한국에서 신자유주의는 그간 한국 정치, 경제, 사회에 쌓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인 양 기대와 두려움을 받으며 전격적으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는 글로벌 자본주의 시대에 경제 영역에서 자유주의의 한 변종, 그중에서도 다분히 극단화된 변종일 뿐 자유주의 자체라고 할 수는 없다.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 역시 신자유주의 영향이 사회적으로 확산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자유주의 자체와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이처럼 한국에서 자유주의의 수용과 상호작용은 오명과 오해로 점철되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제 자유주의를 제대로 그 실체를 파악하고, 한국 사회에서 사회통합이라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가능성과 한계를 차분히 논의할 때가 무르익었다고 할 수 있다. 소극적으로 생각하자면 그간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했던 자유주의에게 제대로 기회를 한번 줘보자는 것이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개인화되고 양극단으로 치닫는 분열된 사회에서 중심을 잡고 양극단이 더 멀어지지 못하게 붙잡으려면 자유주의가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적극적으로 자유주의의 가능성을 인정한다면 자유주의는 설득력 있는 대안으로서 모습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자유주의를 몸에 익히는 훈련도 필요하다. 자유주의를 제대로 실천하려면 대단한 균형 감각과 함께 다양한 상황과 요인들을 고려하는 폭넓은 안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서 사회통합의 중요한 구성요소 혹은 측면들에 걸쳐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자유주의와 자유지상주의 간의 비교 검토와 함께 자유주의에 대한 적극적 해석을 찾아보고자 한다.
II. 사회통합의 의미와 자유주의
사회통합은 영어로 분열된 것을 합친다는 의미(social integration)와 서로 모래알처럼 흩어진 것들을 뭉친다는 의미(social coherence)를 모두 내포하고 있다.
첫 번째 의미로 사회통합을 사용할 경우에는 남북통일처럼 정치적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가 되는 것,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쓰는 집단들이 주류 집단에 동화되는 것 등을 연상하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 사회통합은 다분히 일체감을 강조하는 집중의 측면이 강조된다. 또 전자의 의미로 사회통합을 이해하면 20세기 중반 사회학 이론에서 논의되었던 체계통합과 사회통합의 구분도 언급된다. 체계통합이 기능적으로 충돌하지 않고 역기능이 최소화되어서 사회체계가 원활하게 기능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사회통합은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의 가치와 규범에 동의하고 이를 중심으로 사회적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에도 사회 구성원들이 대단히 순응적일 것을 기대하는 보수주의적 편향이 사회통합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전자의 의미로 이해된 사회통합은 사회적 갈등이나 일탈에 대해 억제되어야 할 것으로 미리 단정해버릴 우려가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의미로 사회통합을 의미를 해석하면 사회는 다원적이고 다양하다고 가정하게 된다. 이러한 다원적이고 다양한 사회의 집단과 개인들이 단일한 공통의 가치와 규범, 생활양식 등으로 통합(integrate)될 필요 없이 서로의 권리와 정체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질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두 번째 의미의 사회통합에 가까운 모습이다. 두 번째 의미의 사회통합에 포함된 또 하나의 측면은 사회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통해 사회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자신의 개인적, 사적 영역에만 몰입하게 되면 사회는 모래알처럼 흩어진 모습으로 변해버릴 것이다. 사회적 협동이나 유대(solidarity) 역시 약해지거나 사라질 것이다. 이 경우 자연과학의 비유를 빌리자면 엔트로피가 증가한 결과 사회의 원심력이 강하게 작용해서 무질서 혹은 분산상태에 빠지고 더 이상 사회를 지탱하고 유지할 구심력은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상태를 극복하려면 서로에 대한 혹은 공유하는 것에 대한 애착과 친밀성이 발휘될 필요가 있다.
위의 두 가지 의미의 사회통합 모두 사회학에서는 중요한 사회의 측면이다. 전자의 측면이 강조되었던 것은 20세기 전반에서 중반까지이며, 이 시기에 중요한 사회이론의 기초는 탈콧 파슨즈(Talcott Parsons)의 구조기능주의 혹은 규범적 기능주의 이론이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회를 통합하는 것은 한편에서는 사회를 구성하는 각 부분 간의 기능적 정합성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 구성원들을 사회화시키고 통제하는 가치와 규범의 작동이다. 구조기능주의가 사회이론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하던 시기에 데이빗 리스먼(David Riesman)의 “고독한 군중”(1950), 에리히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1941), 윌리엄 화이트의 “조직인”(1956) 등 집단에 순종하며 자신의 개성을 잃어버린 대중사회에 대한 비판이 등장했다. 이러한 반응들은 곧 전자의 의미를 갖는 사회통합이 사회의 다원화와 복잡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제약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1960년대 신사회운동과 청년들의 저항을 거치면서 전자 의미의 사회통합은 미국에서는 중요성이 약해지게 되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사회통합에 대한 강조는 권위주의 시기에 사회에 대한 저항이나 일탈에 대해 통제하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첫 번째 의미에서의 사회통합은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라는 대립 구도에서 볼 때 자유주의보다는 공동체주의에 더 가깝다. 공동체가 가진 공동체주의에서는 개인의 자유에 비해 공동체의 가치와 규범이 우선시된다. 공동체주의에서는 사회통합이 공동체적 이상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이면서 동시에 당연한 것이다. 공동체주의 관점에서 사회통합이 성원들의 사회화와 규범, 규칙의 준수, 공동체 의식에 기반한 결속에 기초하기 때문에, 사회의 분열, 혼란에 대한 공동체주의의 처방은 공동체 가치의 내면화를 위한 교육과 규범적 통제의 강화인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다문화적 상황도 동화의 입장에서 해결책을 제시하게 된다. 소수자 집단이 전체 사회에서 자신의 지위를 인정받고 살아가려면 전체 사회의 가치와 규범, 생활양식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자유주의에서는 공동체적 가치와 규범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우선시되기 때문에 첫 번째 의미의 사회통합은 당연하고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자유주의 입장에서 사회통합은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고 각자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회에서 나타나는 공존과 공생의 상태 즉 두 번째 의미에서의 사회통합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혼란과 분열에 대한 자유주의의 처방은 서로 상충하거나 상쟁하는 권리와 자유의 조정과 다양한 가치와 주장의 관용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변화 중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것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글로벌화에 따른 인구의 이동이 늘어나면서 모든 사회마다 인종 다양성이 높아지고 있다. 디지털화의 결과로 온라인과 모바일에서의 사회적 교류와 관계가 폭증하고 있으며, 팬데믹에 의해 더 강화되기도 했지만,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상호작용이 늘어나고 있다. 교육수준 향상과 물질적 풍요의 결과 사람들의 가치가 탈물질주의화 되면서 가치와 정체성의 다양성이 높아진다. 전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나타나는 경제적, 정치적 양극화와 사회적 고립 증가는 공동체주의의 기반이 되는 사회적 소속감과 결속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사회적 분열과 갈등, 가치의 혼란과 다양성을 증가시킨다. 특히 고용관계 등 사회적 관계가 점점 불안정해지고 일시적이고 임시적으로 바뀌면서 삶은 점점 더 덧없는 것이 되어가고 있다.
이에 덧붙여 한국에서는 IMF 외환 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으로 경제, 사회구조와 문화가 전반적으로 바뀌면서 개인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이제는 각자도생(各自圖生)이라는 말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오랫동안 한국을 특징지어 왔던 이웃간, 동료간 정겨운 관계가 이제는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문화적으로는 해체이론을 기초로 한 포스트모던 이론, 사회, 경제적으로는 구성적 네트워크 이론에 의해 잘 설명이 된다. 의미와 관계가 모두 지속적인 재편의 가능성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잘 표현하는 것이 바로 리처드 세넷의 『신자유주의와 인간성의 상실』(1998), 지그문트 바우만의 『액체 근대』 (1999), 울리히 벡의 『위험 사회』(1986), 스콧 래시와 존 어리의 『조직 자본주의의 종말』(1988), 로버트 퍼트넘(Robert Putnam)의 『나홀로 볼링』”(1995) 등이다. 이른바 유동성과 유연성이 지배하고, 다양성과 다원주의가 일반화된 상황에서는 사회로의 구심력을 발휘할 필요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두 번째 의미에서의 사회통합 필요성은 높이되, 그동안 강조되었던 공동체주의에서 출발한 첫 번째 의미에서의 사회통합을 전제로 한 처방이나 대책의 현실적 적합성을 낮추고 있다. 결국, 위에서 살펴본 최근 사회 변화의 흐름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분열과 혼란을 줄이고 다수가 공존하며 공생할 수 있는 두 번째 의미에서의 사회통합 방안에 대한 모색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자유주의적 입장에서의 사회통합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고민을 의미한다.
III. 권리의 정치와 사회통합
공동체주의는 가치와 도덕에 입각한 책임과 의무를, 자유주의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최우선으로 내세운다는 일반적 견해를 넘어 권리의 문제를 보다 폭넓은 맥락에서 조망할 필요가 있다. 자유주의에 대한 오해 가운데 하나가 권리와 자유의 남용을 가져와 사회를 혼란으로 이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유주의에서 권리와 자유는 무조건적인 자유나 권리가 아니며,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서도 안 된다. 자유주의의 고전적 입장을 대변하는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이나 알렉시 드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옹호하되, 타인에 의해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와 자유를 더욱 강조했다(서병훈 2020).
그렇다면 권리는 무엇에 의해 제약당하게 되는가? 이 글에서는 크게 두 측면에서 권리 주장에 대한 제약을 살펴보고자 한다. 하나는 국가에 의한 권리의 인정과 보호이며, 또 하나는 시민들 권리의 상호 인정이다.
먼저 국가에 의한 권리의 인정과 보호를 살펴보자. 법학자인 스티븐 홈즈(Stephen Holmes)와 캐스 선스타인(Cass Sunstein)은 『권리의 대가』(Holms and Sunstein 2012)에서 권리가 절대적이지 못하며, 권리는 법적이고 제도적으로 보호되어야 실효성을 갖는다고 설명한다. 이때 법적이고 제도적으로 보호된다는 것은 결국 국가 재정을 투입해서 개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국가가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자원 즉 재원이 부족하면 개인의 권리는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인정하려면 이를 실효성 있게 보호할 자원도 함께 확보해야만 한다. 국가 재정 규모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희소한 자원인 국가 재정을 상충되는 권리 요구 중 어느 권리의 보호에 투입할 것인가이다. 권리의 주장은 개인의 권리에서 출발하지만, 종결점은 국가의 공적 인정과 보호이다.
권리가 국가의 재정을 투입해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 되려면 보편적이어야 한다. 만약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게만 권리가 속하는 것이 되면 그것은 권리가 아니라 이익이며 특권이 된다. 따라서 국가는 권리가 특권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다수가 권리의 인정을 원하고 요구하더라도 만약 그것이 소수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면 국가는 이를 침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자유주의의 원리이다. 만약 국가가 이러한 원칙을 위반하고 다수의 요구에 밀려 소수의 권리를 침해하면 그것은 대중의 독재이며, 또한 민주주의는 포퓰리즘으로 전락하게 된다.
권리 주장에 대한 둘째 제약 조건은 시민들이 각자의 권리가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득함으로써 상대방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 사회는 권리 그중에서도 시민권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의 이면에는 시민사회가 다양한 집단에 대해 시민권을 확대해서 적용해온 과정이 있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1960년대 흑인들이 시민권 운동을 통해 시민권을 인정받은 것이다. 이것은 과거 시민권을 인정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의 요구와 집단행동을 다른 시민들이 수용한 결과이다. 사회학자이자 철학자인 악셀 호네트는 『인정투쟁』(Honneth 2011)에서 인정투쟁이 시민권의 확대를 가져온 과정을 이론적, 철학적으로 분석한다.
사회학자인 제임스 콜맨은 “『사회이론의 기초』(1998)에서 시민들이 서로의 권리를 인정하는 과정을 교섭과 협상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Coleman 1998). 그는 사람들이 각자의 권리를 그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권리를 인정할 권리 즉 권리에 대한 권리를 갖고 서로 협상과 교섭을 벌인다고 보았다. 그 예로 대표적인 것이 담배를 피울 권리와 담배 피는 것을 허용할 권리이다. 콜맨에 따르면 사람들은 당사자인 흡연자가 자신의 담배를 피울 권리를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흡연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건강과 환경권을 존중해서 자신의 담배 피울 권리를 인정할 권리를 지닌 사람들에게 반대급부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특정한 조건에서만 피우겠다는 조건을 걸고 교섭과 협상을 하는 것이다.
권리에 대한 권리를 가진 다른 사람들의 승인을 얻으려면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자신의 주장이나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할 필요가 있다. 권리를 인정받으려면 라이너 포르스트(Rainer Forst)가 주장하는 정당화(justification)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Forst 2014). 권리를 인정받으려는 주체들의 권리 주장 정당화는 계속해서 오가기 때문에 일방적일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자유주의가 권리를 남발하거나 남용할 위험성이 있다는 주장은 충분히 심사숙고하지 못한 것이다. 권리와 자유의 남용으로 사회를 혼란으로 이끄는 것은 자유주의가 아니라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이다. 자유지상주의는 타인에 대한 배려나 존중보다는 자신의 권리 주장을 극대화하는 것에 더 관심이 많다. 그 결과의 하나는 바로 갈등의 증가와 힘의 논리의 지배이다.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자유지상주의자들이 다수가 될 때 우리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포퓰리즘으로 나가게 될 우려가 높다는 것을 최근의 반복된 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다. 이를 방지할 힘은 권리의 상호성을 인정하는 자유주의에 있다.
IV. 정체성(젠더)의 정치와 자유주의
권리의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가 바로 정체성의 문제이다. 최근 들어 한국에서 제기되는 많은 권리 주장들 상당수가 정체성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21세기 들어 가장 빠르게 논의와 갈등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는 것이 정체성(identity)이다. 젠더(gender), 인종, 성적 지향과 같은 정체성 문제는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치와 갈등의 핵심이 되고 있다. 정체성에서 중요한 것은 다른 정체성과 구별되는 차이(difference)이며 사회의 다양화와 복잡화가 수많은 차이를 낳는 과정에서 정체성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 정체성이 중요해지는 반면 기존의 사회적 갈등을 주도했던 계급은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줄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정체성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부각되는 정체성으로는 젠더와 성적 지향을 들 수 있다. 한국에서도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라는 말이 낯설지 않을 만큼 국내 거주 외국인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그들의 권리에 대한 목소리는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이다. 반면 최근 들어 젠더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사회갈등의 전면에 부각되고 있다. 또한, 성적 지향은 정치권의 기존 균열과 무관하게 양분시킨 차별금지법 쟁점과 연결되면서 한국 사회에 지속적으로 갈등의 축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 자유주의와 자유지상주의는 한국 사회에서 정체성과 어떻게 관련이 되는가?
한국 사회에서 젠더 문제와 관련하여 과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유교적 문화에 뿌리를 가진 가부장주의였다. 가부장주의는 여성에 대한 억압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 핵심은 가족을 보호한다는 즉 가족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의 재생산과 안정에 필요한 출산과 돌봄 등의 역할을 여성이 전담하면서 여성에게는 불리한 지위가 부여되고 여성 억압적인 측면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가부장주의는 한국 사회에서 2000년대 초 신자유주의에 의한 한국 사회, 경제의 전면적 재편의 과정에서 거의 해체되다시피 했다. 한국의 경제발전 시기에 가부장제의 물질적 기반은 결국 가부장이 외벌이로 많은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할 수 있는 가능성이었다. 이러한 가부장주의적 가족 내 성별 분업은 자녀에 대한 투자에도 반영되어 아들과 딸에 대한 차별적 교육투자 및 기대를 낳기도 했다.
그런데 IMF 외환 위기 이후 이러한 가부장주의적 가족 내 성별 분업과 가족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가치와 인식이 급격하게 바뀌게 되었다. 우선 경제적 불안정, 특히 고용의 불안정이 일반화되면서 가부장 혼자서 가족을 부양하기 힘든 경우가 크게 늘어나게 되고 그에 따라 ‘고개 숙인 아버지’, ‘가족의 해체’ 등과 같은 표현들이 한국의 가족에 대해 자주 등장하게 되었다. 가족의 경제적, 물질적 조건의 변화는 신자유주의만이 아니라 인구적 변화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았다. 새로 가족을 형성해야 할 청년층의 사회경제적 조건이 부모 세대인 베이비붐 세대에 비해 매우 어려워지면서 가족 형성의 지체가 나타난 것이다. 결혼율이 낮아지고 출산율도 그에 따라 크게 낮아지게 되었다. 출생하는 자녀의 수가 급격하게 줄면서 아들과 딸에 대한 차별적 교육투자와 기대 역시 바뀌어서 아들과 딸을 구별하지 않고 높은 교육열이 등장했다. 그 결과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여성의 비판적 사고능력이 높아지면서 가부장주의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여성들 사이에서 높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모든 변화, 즉 신자유주의적 사회경제 체제의 재편,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가족형성의 지체, 여성의 고학력화와 가부장주의에 대한 비판 증가 등은 모두 2000년대 들어 한국 사회에서 그동안 가족의 가치와 규범을 강조해왔던 가부장주의가 존립할 수 있는 여건이 급격히 약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가족의 가치와 가족이라는 단위가 한국 사회에서 젠더 문제를 바라보는 공동체주의의 가장 중요한 근거이자 출발점이었다는 사실이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처럼 작용했던 공동체주의의 중요한 축인 가족과 가족 가치가 위협받게 됨으로써 젠더 문제에서 공동체주의의 입장은 매우 약해지게 된 것이다. 반면 가족의 약화와 함께 사회의 개인화가 진행되면서 개인의 권리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게 되었다.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1인 가구의 비중이 전체 가구의 30%를 넘어서게 되었고 그중에서 청년층의 비중은 절반을 넘는다. 그 결과 최근 가족 관련된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족을 바라보는 입장과 관점은 이제 생계를 함께 하는 경제적, 가계를 잇는다는 재생산적, 성적 욕구를 충족한다는 성적 측면보다 근원의 정서적 만족을 제공한다는 측면이 가장 부각되게 되었다(보사연 2020).
가족주의적 입장이 약화되는 것과 함께 주목되는 사실은 젊은 여성을 중심으로 권리에 대한 관심과 주장이 빠르게 늘어나는 점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국가인권실태조사>의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이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20~30대 여성의 비율은 같은 연령대 남성에 비해서도, 다른 연령대의 여성에 비해서도 매우 높아서 전체 평균의 3~4배에 이른다(국가인권위원회 2020). 이러한 사실은 앞서 설명한 가족으로부터 독립한 개인 중에서 젊은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성차별에 대해 매우 민감해지고, 혼자 생활하면서 젠더 관련된 안전의 문제가 부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결국, 권리에 대한 관심과 주장은 한편에서는 의식적 자각의 결과이지만, 현실적 조건에서의 변화가 가져온 자연스러운 결과이기도 한 것이다.
이처럼 한국 사회의 젠더 문제에서 공동체주의의 입장이 약화된 반면 자유주의의 권리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과 아울러 주목할 점이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는 정체성 지상주의 혹은 정체성 집단주의의 영향력과 그 내용이다. 자유주의의가 젠더 문제를 포함한 정체성의 정치에 대해 갖는 기본적인 입장은 서로 다른 조건과 배경을 지닌 각자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려면 서로 간의 차이와 함께 각자의 정체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기반해서, 이주민,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등 소수자 권리 주장 및 차별 반대 확산을 정체성의 인정(recognition)과 포용, 평등권의 입장에서 수용하는 것이다. 요컨대 서로 다르지만 이러한 차이를 용인하고 포용하는 관용(tolerance)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용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무조건 관용하고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역시 권리의 주체임을 인정하고 그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공존할 수 있는 근거가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 한국에서 정체성 정치와 관련한 주장들 중 일부에서 정체성 집단주의라고 볼 수 있는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정체성 집단주의의 구체적인 예로는 정체성에 대한 강조가 지나쳐 정체성 집단 내부에서 이견을 억압하는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한 정체성의 경계에 있는 개인들에 대한 배제가 나타나기도 한다. 정체성이 다른 사람들은 각자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정체성 그 자체는 권리의 주체가 아니다. 정체성은 다른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구분하는 차이일 뿐이다. 그런데 최근의 정체성을 둘러싼 논란을 보면 정체성이 마치 하나의 권리 주체인 것처럼 뒤바뀌어 다른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그 정체성에 속한 개인 중 다른 의견을 억압하는 상황이 나타난다. 전자의 경우 다른 정체성에 대한 인정을 거부하고 자신만을 내세운다면 권리는 특권으로 변질되어 버릴 것이다. 또한, 후자의 경우에 권리의 주체인 개인을 정체성의 이름으로 압박한다면 권리는 사라지고 권력만이 남을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트랜스젠더에 대한 일부 페미니즘의 배척, 그리고 급진적 페미니즘 내부에서의 분열이라고 할 수 있다.
정체성 정치와 주장의 집단주의적 편향을 극복하는 방향은 소수자의 정체성 자체가 아니라 이러한 정체성을 가진 개인이 자유와 권리의 주체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아직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가장 존중받아야 할 자유와 권리의 주체는 우리 각자 개인일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체성이 불균형과 배제를 낳는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각자의 권리주장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충분한 협의와 합의를 시도하면서, 각자 개인이 아닌 정체성 집단 자체를 권리의 단위로 간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유주의 관점에서 정체성 정치에 수반되는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정체성이 또 다른 특권화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백진아. 2009. “한국의 가족 변화: 가부장성의 지속과 변동”. 현상과인식, 33(1·2), 204-224. 삼성경제연구소 2009 한국의 사회갈등과 경제적 비용. 삼성경제연구소. 서병훈, 2020. 민주주의: 밀과 토크빌. 대우학술총서 626. 아카넷. 이윤경, 변수정, 김은정, 진화영, 주보혜, 남궁은하, 김주현, 정윤경, 2020.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20-26. 정수복, 2007.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 생각의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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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한준_EAI 미래혁신연구센터 소장,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미국 스탠포드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를 취득하였다.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원장,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을 역임했고 현재 한국삶의질학회 회장이다. 주요 논저로는 『4차 산업혁명, 일과 경영을 바꾸다』(2018), 『커넥트 파워: 초연결 세상은 비즈니스 판도를 어떻게 바꾸는가?』(2019)가 있으며, 논문으로는 “Recognition in Art World as Social Process: The Case of Oscar and Daejong Film Awards(Korean Social Science Journal, 2017)”, “사회과학에서의 복잡계 연구: 창발과 적응 지형을 중심으로”(새물리, 2017), “문화예술교육의 가치 분석 연구”(2017), “평가 지표는 대학의 연구와 교육을 어떻게 바꾸는가: 사회학을 중심으로”(2017) 등이 있다.
■ 담당 및 편집: 윤하은_EAI 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