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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에서 D10으로:
미중경쟁과 다자질서 내 체제경쟁의 복합성
이숙종
성균관대학교 교수 ㆍ EAI 시니어펠로우

 

지난 6월 영국 콘월(Cornwall)에서 한국, 인도, 호주, 남아공을 포함한 ‘확대 G7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후 공개된 정상회의 공동성명문은 참여 민주국가의 전통적인 다자주의 규칙기반 시스템 내에서 민주적 가치를 더욱 강력히 옹호하려는 의지를 내비쳤고, 더 나아가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을 막아야 한다는 논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숙종 성균관대학교 교수ㆍ EAI 시니어펠로우는 미중 체제 경쟁 속 민주주의의 위치와 민주국가의 역할에 대해 설명합니다. 저자는 민주주의 대 전제주의라는 체제경쟁은 자칫 다자주의를 블록화할 수 있으며, 미중 양국을 필요로 하는 많은 민주국가에 비현실적인 선택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민주주의 가치를 체제 경쟁을 초월하여 보편주의적 가치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유럽과 아시아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민주주의를 지속해서 보호해야 하며, 민주적 가치와 옹호를 위한 후발 민주국가들 사이에 독자적인 역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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