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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3일

EAI 들리는 논평

코로나 정국 속 북한의 정면돌파전, 위기인가 기회인가?

박원곤, 한동대학교 교수

"북한의 정면돌파전, 코로나 앞에 무너지는가?"

동아시아연구원(원장 손열)은 국내외 주요 이슈에 대해 전문가의 논평을 보다 쉽고 편하게 들어보실 수 있는 콘텐츠로 'EAI 들리는 논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로 코로나 정국 속 북한의 대외정책을 분석한 박원곤 한동대학교 교수의 논평을 소개합니다. 코로나19의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만 하는 가운데 공식 확진자가 ‘0’인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당국은 부인하지만, 다수의 징후가 보여주듯, 이미 바이러스가 침투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대내외 난관에 대한 ‘정면돌파전’을 선언한 북한이지만, 최근 도발의 수위를 낮추면서 친서 외교로 남북관계의 개선 의지를 드러내며 ‘정면돌파’ 노선에 변화를 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북한이 남북교류로 생길 수 있는 한미 간의 균열을 통해 대북제재를 약화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면돌파’ 노선에서 이탈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저자는 북한이 코로나 정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적 지원은 필요하다고 보는 한편, 이러한 도움의 손길이 비핵화를 위한 대북제재를 무력화하는 ‘정면돌파전’에 이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