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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12일

EAI 들리는 논평

산으로 간 개정 선거법, 민의는 어디에?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선거제도 개혁, 시민의회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동아시아연구원(원장 손열)은 국내외 주요 이슈에 대해 전문가의 논평을 보다 쉽고 편하게 들어보실 수 있는 콘텐츠로 'EAI 들리는 논평'을 개시합니다. 그 첫 번째로 2019년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평가와 2020년 총선의 전망 및 과제를 제시한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의 논평을 소개합니다. 한국이 선진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정치개혁이라는 과업을 완수해야만 한다는 사실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19년 12월 27일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선거법은 그동안 지적되어 오던 승자독식의 선거체제로부터 민주적 대표성이 제고되고, 지역과 인물 중심의 정당체계로부터 이념과 정책 중심의 체계로 발전하여, 기존의 구조화된 양당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초석이 되어 주리라는 기대를 받고 우리의 정치사회에 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개정 선거법이 두 거대 정당의 이기심과 꼼수로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먼 채 불완전한 상태로 합의되어 버렸다고 지적합니다. 저자는 정치개혁에 있어 거듭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민의회' 소집을 통한 민의 수렴 과정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