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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11일

EAI 논평

대북 복합전략의 현재와 향후 과제

백진경, EAI 연구원
전재성, EAI 국가안보센터 소장·서울대 교수

"북한 비핵화 게임의 성공적인 플레이어가 되기 위한 향후 과제는?"

북한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 보고를 통해 마주한 난관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선언한 가운데, 미국은 여전히 핵 비확산이라는 세계질서 운영의 기본 원칙을 고수하며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는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북핵문제는 단순한 북미 양자관계에 한정되지 않는 주요 이해당사국들 간의 다자 문제입니다. 이러한 다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국이 역할을 확립하고 전략을 추진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균형잡힌 제재, 억지, 포용과 내부 변환의 전략을 시행해야 한다고 EAI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이번 논평은 EAI가 2020년 1월 21일 개최한 [Global NK 핵inSIDE 토크] 2020 동아시아연구원 대북 통일전략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백진경 EAI 연구원과 전재성 EAI 국제관계연구센터 소장(서울대 교수)이 대표집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