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지식 네트워크

2020년 1월 22일

신년기획 특별논평 - EAI 2020 전망과 전략

⑥ 2019년의 선거제도 개혁과 2020년의 총선: 전망과 과제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선거제도 개혁, 시민의회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EAI는 2020년을 맞이하여 신년기획 특별논평 "EAI 2020 전망과 전략" 시리즈 총 6편을 아래와 같이 게재합니다.

1. 하영선: 북한의 2020년: 2대 난관의 정면돌파전 (2020년 1월 6일 발간)
2. 전재성: 2020년 한국의 미중관계 전략과 대미전략 (2020년 1월 8일 발간)
3. 이동률: 한중관계와 한국의 대중 외교전략 (2020년 1월 13일 발간)
4. 손 열: 2020년 한일관계와 대일정책: 시야를 넓혀야 보이는 갈등 해법 (2020년 1월 15일 발간)
5. 이승주: 미중 무역 전쟁과 한국의 통상정책: 다자주의의 회복과 지역 경제 질서의 재편을
위한 중견국 외교 (2020년 1월 20일 발간)
6. 최태욱: 2019년의 선거제도 개혁과 2020년 총선: 전망과 과제 (2020년 1월 22일 발간)

신년기획 특별논평 "EAI 2020 전망과 전략" 시리즈의 여섯 번째 보고서로, 2019년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평가와 2020년 총선의 전망 및 과제를 제시한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의 논평이 발간되었습니다. 해방 이후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한 한국이 선진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정치개혁이라는 과업을 완수해야만 한다는 사실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또한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협치와 분권의 민주주의' 확립을 정치개혁의 비전 혹은 목표로 삼고 있으며 각종 연설과 정부 문서를 통해 개혁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9년 12월 27일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선거법은 지적되어 오던 지역과 인물 중심의 정당체계가 이념과 정책 중심의 체계로 발전하여, 대표성이 제고되고 기존의 구조화된 양당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저자는 개정 선거법이 두 거대 정당의 이기심과 꼼수로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먼 채 불완전한 상태로 합의되어 버렸다고 지적합니다. 저자는 정치개혁에 있어 거듭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민의회' 소집을 통한 민의 수렴 과정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