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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20일

신년기획 특별논평 - EAI 2020 전망과 전략

⑤ 미중 무역 전쟁과 한국의 통상정책:
다자주의의 회복과 지역 경제 질서의 재편을 위한 중견국 외교

이승주, EAI 무역·기술·변환 연구 센터 소장 · 중앙대학교 교수

"미중 무역 전쟁 속 한국, 다자주의의 회복과 지역 경제 질서의 재편을 위한 전략 짜야"

EAI는 2020년을 맞이하여 신년기획 특별논평 "EAI 2020 전망과 전략" 시리즈 총 6편을 아래와 같이 게재합니다.

1. 하영선: 북한의 2020년: 2대 난관의 정면돌파전 (2020년 1월 6일 발간)
2. 전재성: 2020년 한국의 미중관계 전략과 대미전략 (2020년 1월 8일 발간)
3. 이동률: 한중관계와 한국의 대중 외교전략 (2020년 1월 13일 발간)
4. 손 열: 2020년 한일관계와 대일정책: 시야를 넓혀야 보이는 갈등 해법 (2020년 1월 15일 발간)
5. 이승주: 미중 무역 전쟁과 한국의 통상정책: 다자주의의 회복과 지역 경제 질서의 재편을
위한 중견국 외교 (2020년 1월 20일 발간)
6. 최태욱: 국내정치 (2020년 1월 22일 발간 예정)

신년기획 특별논평"EAI 2020 전망과 전략" 시리즈의 다섯 번째 보고서로, 미중 무역 전쟁과 한국의 통상정책을 분석한 이승주 EAI 무역·기술·변환 연구 센터 소장(중앙대학교 교수)의 논평이 발간되었습니다. 오랜 진통 끝에 미중 무역 협상의 1단계 협정이 타결되었습니다. 미중 양측에 성과와 한계가 뚜렷한 만큼 미중 무역 전쟁은 어느 쪽도 단기간에 일방적인 승리를 거두기는 어려우며, 향후 진로는 불투명합니다. 저자는 1단계 협정이 무역 전쟁의 종결이 아니라 장정의 한 단계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이 향후 불확실성 속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먼저 한국 정부는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대외 환경 변화에 독자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미중 합의가 미중 양국뿐 아니라 세계무역 전반에도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실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환기하며, 동지 국가들(like-minded countries)과의 연대를 통해 다자주의적 세계 경제 질서를 재설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역 경제 질서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한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을 조화시켜 중장기적으로 하나의 지역 경제 질서 재편을 선도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다가올 세계 무역 질서의 재편에 대비한 국내 제도 정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