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가 저출산·고령화가 일으키는 문제를 외교안보 관점으로 살펴본 책을 총서 27권으로 출간했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사회복지비 지출을 증가시켜 국방비 수요확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신성호 교수는 지난 10여 년간 한국 정부 재정지출에서 사회복지 비용의 증가와 국방비의 증가 추세를 추적한다.
송지연 교수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평등과 양극화,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살핀다.
임혜란 교수는 초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들어선 한국의 연금개혁 과정의 정치경제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이근 교수는 인간을 경제·안보적 도구로 보는 기존 패러다임을 벗어나 경제구조의 변화와 삶에 대한 인식전환 등으로 생겨난 새로운 패러다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책은 저출산·고령화의 다양한 문제를 국내 전문가들이 입체적으로 심층 분석해 한국 사회의 변화를 이해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기획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