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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3일

신년기획 특별논평 - EAI 2020 전망과 전략

③ 한중관계와 한국의 대중 외교전략

이동률, EAI 중국연구센터 · 동덕여대 교수

"미중 경쟁 속 한국의 독자적 전략가치 확보해야"

EAI는 2020년을 맞이하여 신년기획 특별논평 "EAI 2020 전망과 전략" 시리즈 총 6편을 아래와 같이 게재합니다.
1. 하영선: 북한의 2020년: 2대 난관의 정면돌파전 (2020년 1월 6일 발간)
2. 전재성: 2020년 한국의 미중관계 전략과 대미전략 (2020년 1월 8일 발간)
3. 이동률: 한중관계와 한국의 대중 외교전략 (2020년 1월 13일 발간)
4. 손 열: 대일정책 (2020년 1월 15일 발간 예정)
5. 이승주: 미중 무역분쟁과 통상정책 (2020년 1월 20일 발간 예정)
6. 최태욱: 국내정치 (2020년 1월 22일 발간 예정)

신년기획 특별논평 "EAI 2020 전망과 전략" 시리즈의 세 번째 보고서로, 2020년의 한중관계에 대한 전망과 한국의 대중 외교전략을 제시한 이동률 EAI 중국연구센터 소장(동덕여대 교수)의 논평이 발간되었습니다. 2020년은 중국 공산당 창당 백 주년을 한해 앞둔 해로 시진핑 중심의 공산당 체제의 정당성 확보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한 해입니다. 질적 성장을 천명한 중국은 향후 국내발전을 위해 안정적인 대외관계를 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 체제의 취약성으로 인해 국가 통합 및 체제 안정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강경한 대외정책을 펼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미국과의 갈등과 경쟁이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자는 이와 같이 유동적이고 불확실한 미중관계와 같은 외생변수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양국 관계의 실질적 내실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내실화를 통해 갈등과 위기시 교착상태를 돌파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저자는 한국이 독자적 전략가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의 강대국에 편중된 외교지형에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하면서 한국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확장해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