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지식 네트워크

2020년 1월 8일

신년기획 특별논평 - EAI 2020 전망과 전략

② 2020년 한국의 미중관계 전략과 대미전략

전재성, EAI 국가안보연구센터 소장·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불확실성 속 미중관계, 한국의 전략은?"

EAI는 2020년을 맞이하여 신년기획 특별논평 "EAI 2020 전망과 전략" 시리즈 총 6편을 아래와 같이 게재합니다.
1. 하영선: 북한의 2020년: 2대 난관의 정면돌파전 (2020년 1월 6일 발간)
2. 전재성: 2020년 한국의 미중관계 전략과 대미전략 (2020년 1월 8일 발간)
3. 이동률: 대중정책 (2020년 1월 13일 발간 예정)
4. 손 열: 대일정책 (2020년 1월 15일 발간 예정)
5. 이승주: 미중 무역분쟁과 통상정책 (2020년 1월 20일 발간 예정)
6. 최태욱: 국내정치 (2020년 1월 22일 발간 예정)

신년기획 특별논평 "EAI 2020 전망과 전략" 시리즈의 두 번째 보고서로, 2020년 미중관계 전망과 한국의 전략을 제시한 전재성 EAI 국가안보연구센터 소장(서울대 교수)의 논평이 발간되었습니다. 미중 무역경쟁 속 국가들의 일방주의적 대외정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미중 양국은 서로에 대해 국제규범 저해 세력으로 규정하였으며 각자의 지역 전략을 통해 맞서고 있습니다. 미중 경제전쟁은 현재 진행 중이며, 향후 국제질서의 향방은 불투명합니다. 이러한 미궁 속 한국의 미중관계 전략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으며 중견국으로서 낯선 환경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전략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자는 새롭게 정립해야 할 한국의 미중관계 전략에 대해 향후 정책환경의 예측 불가성을 인지하되, 다자주의를 추구하며 구체적인 정책 목표를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기본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더불어 저자는 한국의 대미전략이 한반도 문제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이 원하는 지역 구도를 위해 아시아 지역에서 한미 간 교집합을 형성하여 미국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