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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6일

신년기획 특별논평 - EAI 2020 전망과 전략

① 북한의 2020년: 2대 난관의 정면돌파전

하영선 EAI 이사장·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난관 속 정면돌파전을 택한 북한, 종착점은?"

EAI는 2020년을 맞이하여 신년기획 특별논평 “EAI 2020 전망과 전략” 시리즈 총 6편을 아래와 같이 게재합니다.
1. 하영선: 북한의 2020년: 2대 난관의 정면돌파전 (2020년 1월 6일 발간)
2. 전재성: 미중 관계와 대미정책 (2020년 1월 8일 발간 예정)
3. 이동률: 대중정책 (2020년 1월 13일 발간 예정)
4. 손 열: 대일정책 (2020년 1월 15일 발간 예정)
5. 이승주: 미중 무역분쟁과 통상정책 (2020년 1월 20일 발간 예정)
6. 최태욱: 국내정치 (2020년 1월 22일 발간 예정)

신년기획 특별논평 “EAI 2020 전망과 전략” 시리즈의 첫 번째 보고서로, 북한의 2020년 전망과 전략을 제시한 하영선 EAI 이사장의 논평이 발간되었습니다. 기존의 시정연설과 비교해 2019년 12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에서 발표된 ‘조성된 대내외 형세하에서 우리의 당면한 투쟁방향에 대하여’ 보고는 북한이 직면한 대내외 난관을 특별히 강조하였는데, 대외적으로는 제재와 압박, 대내적으로는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지목하여 이에 대한 극복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북한은 난관 돌파를 위해 새로운 전략무기 도입과 제2의 병진노선을 선언하였으며 자강력을 통한 경제투쟁 의지를 확인하며 대내외 도전에 대한 정면돌파전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북한의 이러한 구식 정면돌파전으로는 북한이 직면한 난관을 극복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 개발로 미국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은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기 보다 역설적으로 체제를 위협할 것이며, 비핵화 없는 제재 해제는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이러한 난관에 봉착한 북한에 대한 한국의 진정한 역할은 국제역량과 연대하여 북한의 국내역량이 스스로 달릴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