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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7일

[워킹페이퍼] 미래일본2030 스페셜 리포트 시리즈

아베 이후 일본은 어디로?

손열, EAI 원장·연세대 교수

"EAI 미래일본2030 연구팀, 아베 정권 이후 일본을 전망하다"

EAI는 향후 세계질서를 좌우하는 변수를 분석하고자 미중경쟁의 미래(중국의 미래 성장과 미중관계 2030) 시리즈와 미국패권의 미래(트럼프 이후 미국 패권은 어디로) 시리즈 등의 연구작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EAI는 미중 경쟁 변수에서 더 나아가 일본과 같은 주변국을 보다 정밀하게 관찰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미래일본2030 팀을 구성하여 일본의 정치, 경제, 사회, 복지, 대외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물로 “아베 이후 일본은 어디로?” 시리즈의 총 6편의 스페셜 리포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1. 이정환: 대내외 구조변동 요인과 일본의 대응 [보고서 읽기]
2. 이주경: 일본 정치의 과제와 2030 차세대 정치의 향배 [보고서 읽기]
3. 김성조: 일본 복지 정책의 지속가능과 미래 방향성 [보고서 읽기]
4. 이창민: 성숙한 채권국가 일본의 등장 [보고서 읽기]
5. 박명희: 2030 일본 이민국가로 전환할 것인가? [보고서 읽기]
6. 이기태: 미래 일본 외교안보 과제: 미일동맹, 대중정책, 한반도정책 [보고서 읽기]

제1장(이정환)은 일본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구조변동 요인을 중국의 부상, 인구구조 변화, 기술혁신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일본의 대응을 둘러싼 국내적 논의의 진행 방향에 대해 전망합니다. 제2장(이주경)은 유권자를 둘러싼 자민당 신-구 정치가와 야당세력 간 정책 경쟁은 가까운 장래에 현재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일본 정치체제의 미래를 전망합니다. 제3장(김성조)은 인구문제, 기술과 노동형태의 변화, 과거에 만들어진 복지 프로그램의 유산, 복지재정, 가치변동의 요인을 고려하여 향후 정책 변화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제4장(이창민)은 아베노믹스에 이한 엔저는 수입금액을 확대시킬 뿐 수출가격의 하락과 수출수량의 증가를 가져오지 못했으나 일본기업들이 해외생산거점을 늘려 소득수지 흑자의 확대를 통해 경상수지 흑자를 가능하게 했고, 일본은 전 세계에서 대외순자산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합니다. 제5장(박명희)에서는 일본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미래의 도전 중 가장 심각하고 구조적 위협요인으로서 인구구조의 변화의 대응으로서 이민에 관한 논쟁, 정책적 변화, 사회적 인식 등을 검토하고 미래 과제를 예측합니다. 제6장(이기태)에서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을 전망에 따르면 일본은 2013년 책정된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설정한 ‘보통국가’ 노선을 2030 시기에도 견지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일본이 리더십을 발휘하여 미국의 영향력 유지에 협조하면서 호주·인도·아세안과 연대하는 ‘다원적 국제질서’ 구축에 공헌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평가합니다.

※ 본 뉴스레터는 손열 EAI 원장·연세대 교수의 서론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전문은 본문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