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일본 2030" 특별 논평의 여섯 번째 보고서로, 일본의 미일동맹, 대중정책 및 한반도정책을 분석하고 미래 외교안보 과제를 조망한 이기태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의 워킹페이퍼가 발간되었습니다. 일본의 아베 정부는 국제질서의 변동에 대한 장기적인 대응책을 모색하며 2013년 12월 ‘국가안전보장전략’을 채택했으며, 지역질서의 파워 밸런스(power balance)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일본이 향후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하며 지역 내의 ‘세력균형 질서’를 통해 ‘다원적 국제질서’를 구축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이러한 다원적 국제질서를 통해 일본은 미국과의 협력을 유지하며 호주, 인도, 아세안과도 연대를 강화하고 유연한 가치관 외교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I. 들어가며

본 연구에서는 미래 일본의 외교안보 과제를 ‘2030’이라는 시기를 염두에 두고 예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의 외교안보는 글로벌 차원, 지역적 차원, 한반도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미일동맹의 글로벌화’로 대표되는 미일동맹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지역적 차원에서는 중국의 부상의 지속성과 함께 일본의 대중정책을 분석의 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다. 한반도 차원에서는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과 관련된 미래 예측가능한 현안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한다.

일본 정부는 장기적인 전략을 생각할 필요성을 느끼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왔다. 현재 집권하고 있는 아베 정부는 국제질서의 변동에 대한 대응을 일본의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 계기로 인식하고, ‘부국강병(메이지)’, ‘소득배증계획(쇼와)’과 같은 국가목표와 국가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불안정하고 불투명한 전망이 증가하고 있는 국제정세 속에서 아베 정부는 2013년 12월 ‘국가안전보장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 이하 ‘국가안보전략’)’을 각의결정을 통해 채택하였고, 전후 최초로 일본의 장기적인 전략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는 서두에서 글로벌한 안보환경의 변화를 언급하고 있다. 즉, “이번 세기에 들어 국제사회에서 전례 없는 파워 밸런스가 변화하고 있고 국제정치 역학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적혀 있다. 또한 “파워 밸런스(power balance)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중국, 인도 등의 신흥국이며, 특히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을 계속해서 증가시키고 있다”고 적혀 있다. 이와 같이 파워 밸런스의 변화와 중국 등 신흥국의 부상에 대한 ‘국가안보전략’의 문제인식은 10년 후의 국제환경을 상정하고 있다.

한편 ‘국가안보전략’에는 “파워 밸런스의 변화는 국제정치경제의 중심이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의 이동을 촉진했다”라고 적혀 있다. 현재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세계의 ‘국제정치경제의 중심’이 되고 있고, 미래의 행방은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이 어떠한 외교안보적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이 지역의 미래도 크게 달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