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일본 2030" 특별 논평의 세 번째 보고서로, 일본의 저출산-고령화 진전에 대하여 기술하고 복지정책의 경로를 전망한 김성조 순천대학교 교수의 워킹페이퍼가 발간되었습니다. 본 페이퍼에서 저자는 복지정책에 중요한 인구구성의 변화, 기술과 노동형태의 변화, 기존 복지 프로그램의 유산, 복지재정 등의 변수를 살펴보고 일본의 향후 사회복지정책 방향을 제시합니다. 저자는 연금제도 재정이 증가하는 동시에 복지지출이 증가할 것이며, 사회보험료 또한 인상이 한계에 다다르며 조세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더불어 과거 자민당이 고령자를 상대로 펼친 ‘보상의 정치’가 점차 근로세대를 위한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이러한 노력 역시 ‘실버 민주주의 하에서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살펴봄으로써 저자는 일본의 복지정책 방향 전환이 고령화, 저출산의 급속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느리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I. 서론

일본의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은 사회 보장 비용의 증가를 가져와 일본의 재정을 더욱 취약한 구조로 만들고 있다. 일본의 생산 가능 인구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노인 인구, 특히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자 인구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일본의 인구 감소 국면은 급속한 높은 고령화와 동반하여 진행되고 있다. 국민 4명 중 1명이 노인이라는 수준에 있으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2060년에는 고령화율은 40%라는 세계에 유례없는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厚生労働省 2015, 2). 일본은 세계 어느 나라도 경험한 적이 없을 정도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 같은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는 한 나라의 경제, 사회, 재정, 사회 보장 등 포괄적인 사회경제 위기를 수반한다. 특히 사회 보장 제도는 세대 간 재정 이전이 중요한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연금, 의료, 개호를 비롯한 각 제도에서 급여의 증가와 현역 세대의 부담 증가 등 많은 과제를 촉발할 것이다(厚生労働省 2016, 4). 또한, 2017년 말 기준 일본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장기 채무 잔고는 GDP 대비 236.6%로 세계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재정적 안정성 역시 취약한 편이다(IMF 2018). 지금까지 크고 작은 개혁이 진행되어 왔으나, 대폭적인 인구 감소가 더욱 진행하면 이러한 제도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사태에 직면 할 수 있다. 특히 인구구조의 변화는 지방에 더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지방에서는 인구 감소가 더 심각하게 발생하여 경제적 공동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김용민 2013). 지방은 의료 및 간호를 담당하는 인재의 확보도 곤란해지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게 되었다(池上直己 2014, 43). 이런 상황은 다시금 지방 인구의 감소를 초래하는 악순환이 지속 되어 결국 자치 단체의 운영과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본 연구는 인구구성의 변화, 기술과 노동형태의 변화, 기존 복지 프로그램의 정책피드백(policy feedback),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 가치의 변동 등 몇 가지 주요한 변수들을 통해 미래 2030년 일본의 사회복지정책의 궤적을 예측하고자 한다. 이에 입각하여 일본의 사회복지정책의 도전과제 및 미래의 변화상을 제시할 것이다. 일본의 사회정책에 대한 향방을 예측하는 것은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거나 직면하게 될 문제들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한국의 복지국가는 성숙기에 다다른 북유럽 국가들과는 다른 경로를 걸을 가능성이 매우 크며 오히려 한국은 일본의 사회경제 시스템과 가장 유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의 경험은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줄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살펴봄으로써 한국 사회에 위기를 진단하고 미래에 대한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는 데도 커다란 기여가 예상된다.

이러한 목적을 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우선 2030년 일본의 사회복지정책의 궤적을 탐색하는 데 필요한 주요 변수들을 분석한다. 다음 장에서는 이에 입각하여 일본 사회정책의 향방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함의를 제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