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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미국미래 2030" 특별 논평의 다섯 번째 보고서로, 미국 트럼프 정부의 외교정책을 분석하는 틀을 새롭게 조망하고 미국 외교정책의 미래를 논하는 전재성 EAI국가안보센터 소장(서울대 교수)의 워킹페이퍼가 발간되었습니다. 본 페이퍼에서 저자는 트럼프 정부의 외교정책을 논하는 데 중요한 변수들로 국제체제의 구조적 요인인 (1)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흐름, (2) 미국 주도 자유주의 질서 속 패권의 상대적 약화와 (3) 중국의 경제적 부상 및 미중 갈등에 초점을 맞추어 패권이론을 중심으로 미국의 패권적 능력과 의도를 전망합니다. 이에 미국의 향후 과제는 미국이 주도했던 자유주의 세계질서가 기존의 규칙 기반 질서를 수호하면서 동시에 중국의 상승한 국제적 지위를 포용할 수 있고 우익 포퓰리즘의 완화 및 민주주의 회복 등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체제적 유연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 아래는 본 워킹페이퍼의 서론입니다. 전문은 하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서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3년이 지난 현재 트럼프 정부 외교정책의 여러 측면이 확인되었다. 트럼프 정부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추진해왔던 많은 정책들에 대해 다양한 이유에서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고 실제로 많은 정책 변화를 야기했다. 미국이 주도가 되어 설립했던 많은 국제제도들을 스스로 비판하고 때로는 탈퇴하였으며, 패권국가로서 안정된 국제질서의 토대가 되었던 국제레짐들을 일방주의적으로 변화시켰다. 세계군사질서의 축이었던 동맹들에 대해 비판을 서슴지 않고 방위비 분담 증가 및 동맹국들의 군사비 지출을 종용하였고, 실제로 미국의 군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리아에서 철군을 단행하기도 하였다.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다는 명분 하에 반이민정서를 강화하여 이민을 막는 장벽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화의 기조를 반대하는 포퓰리즘에 기대고 있다.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비판하면서 무역분쟁을 시작하여 한편으로는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를 줄이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듯한 전면적인 대중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부터 다수의 예상을 빗나간 일이었지만 트럼프 정부의 외교정책 역시 새로운 해석을 요하는 현상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미국의 정책이 트럼프 정부 이후에도 지속될 것인지, 소위 트럼프주의라고 하는 배타적인 미국 이익 우선주의와 기존 질서에 대한 변화가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도 지속될 것인지도 중요한 질문이다. 이 글에서는 트럼프 정부 외교정책을 분석하는 틀을 새롭게 조망해 보고 향후 미국의 외교정책을 논하는데 중요한 변수들로 국제체제의 구조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해보기로 한다.
■ 저자: 전재성_EAI 국가안보연구센터 소장 및 서울대학교 교수.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외교부 및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국제정치이론, 국제관계사, 한미동맹 및 한반도 연구 등이다. 주요 저서 및 편저로는 《남북간 전쟁 위협과 평화》(공저), 《정치는 도덕적인가》, 《동아시아 국제정치: 역사에서 이론으로》 등이 있다.
■ 담당 및 편집: 이영현 EAI 연구원 문의: 02 2277 1683 (ext. 207) ylee@ea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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