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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5일

[EAI 문재인 정부 중간평가: 여론조사 및 후반기 정책과제 발표]
④ 이슈브리핑 - 여론으로 보는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정책 중간평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실현을 위한 대북정책 추진 방향

백진경, EAI 연구원
박원곤, 한동대 교수

"문 정부 대북정책, EAI 4대 복합전략 반영해야"

EAI는 문재인 정부 임기 중반을 맞아 실시한 “문정부 중간평가 인식조사 결과 및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백진경 EAI 연구원과 박원곤 한동대 교수가 집필한 이슈브리핑을 발간하였습니다. 인식조사에 따르면, 문 정부의 대북정책은 4.5점 (10점 만점)으로 전반적인 외교정책(4.5-5.0점)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위협요인 중 불안정한 남북한 관계는 49.8%로 높은 응답을 보였습니다. 저자들은 문 정부가 제시한 남북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의 선순환 구조 주장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이를 위해서는 EAI가 제시하는 4대 대북 복합전략(관여, 자구, 제재, 억지)을 바탕으로 한 균형적이고 복합적인 대북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