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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5일

[EAI 문재인 정부 중간평가: 여론조사 및 후반기 정책과제 발표]
③ 이슈브리핑 – 여론으로 보는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정책 중간평가

손열, EAI 원장·연세대 교수
오승희, EAI 수석연구원
이영현, EAI 연구원

"다면적 위협 인식에 대응하는 복합 전략 펼쳐야"

EAI는 문재인 정부 임기 중반을 맞아 실시한 “문정부 중간평가 인식조사 결과 및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손열 EAI 원장(연세대 교수)이 대표 집필한 이슈브리핑을 발간하였습니다. 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문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 대부분 4.5-4.6점 (10점 만점)으로 낮은 평가를 한 반면, 대일정책은 5.0점으로 평가하여 최근 일본 정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지지하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저자들은 오늘날 한국인의 위협인식이 전통적인 남북한 관계의 갈등뿐만이 아니라 주변국 간 무역/기술 마찰을 비롯해 주변국 간 군사적 경쟁과 갈등과 초국경적 환경문제 등 다면적 차원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한국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과제가 국민들의 다면적 안보 불안을 해소하는 복합 대응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