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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30일

[기획연재] 글로벌 디지털 거버넌스의 대응전략 (3)

디지털 경제와 글로벌 디지털 거버넌스:
경쟁의 다차원성과 장 연계(forum linkage)의 국제정치

이승주, EAI 무역·기술·변환 센터 소장 · 중앙대 교수

"글로벌 디지털 거버넌스의 파편화, 대응전략은?"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디지털 분야를 둘러싼 강대국의 패권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분야의 중심에 있었던 미국과 EU, 그리고 새롭게 떠오르는 중국이 가세하여 경쟁은 세계 질서 재편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거버넌스 수립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EAI는 그 현황을 짚어보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글로벌 디지털 거버넌스의 대응전략” 특별 논평 시리즈를 기획하였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총 3편의 논평으로 구성되며, 그 시리즈의 마지막 보고서로, 이승주 EAI 무역·기술·변환 센터 소장(중앙대 교수)의 논평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1) 서봉교, 미중 금융 패권 경쟁과 중국의 디지털 국제금융 도전 (10월 23일 발간)
2) 김상배, 미중 데이터 규범경쟁과 한국: 유럽연합의 ‘데이터 주권론’이 주는 함의 (10월 28일 발간)
3) 이승주, 디지털 경제와 글로벌 디지털 거버넌스: 경쟁의 다차원성과 장 연계(forum linkage)의 국제정치 (10월 30일 발간)

본 논평은 글로벌 디지털 거버넌스를 둘러싼 경쟁과 갈등의 축이 복잡다기화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글로벌 디지털 거버넌스 관련 규칙과 규범의 수립을 선도해 온 미국과 EU의 구도에 더하여, WTO 차원의 논의가 시작되면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축이 추가되었으며, 미중 패권 경쟁이 가시화되면서 글로벌 디지털 거버넌스 영역에서도 미중 경쟁의 축이 형성되었다는 데 주목합니다. 주요국 간 경쟁이 격화될 경우 글로벌 디지털 거버넌스의 파편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저자는 글로벌 디지털 거버넌스의 파편화를 방지하기 위해 양자와 다자 차원 논의 과정을 연계하는 중간 단계의 전략이 필요한데, 2019년 G20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제시된 ‘오사카 트랙’ (Osaka Track)이 풀어야 할 난제 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글로벌 디지털 거버넌스 수립에 있어서 양자와 다자 차원의 논의를 연계하는 장으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