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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8일

[기획연재] 글로벌 디지털 거버넌스의 대응전략 (2)

미중 데이터 규범경쟁과 한국: 유럽연합의 '데이터 주권론'이 주는 함의

김상배, 서울대학교 교수

"미중 데이터 규범경쟁 속 유럽연합의 '데이터 주권론', 한국의 선택은?"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디지털 분야를 둘러싼 강대국의 패권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분야의 중심에 있었던 미국과 EU, 그리고 새롭게 떠오르는 중국이 가세하여 경쟁은 세계 질서 재편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거버넌스 수립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EAI는 그 현황을 짚어보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글로벌 디지털 거버넌스의 대응전략" 특별 논평 시리즈를 기획하였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총 3편의 논평으로 구성되며, 그 시리즈의 두 번째 보고서로, 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의 논평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1) 서봉교, 미중 금융 패권 경쟁과 중국의 디지털 국제금융 도전 (10월 23일 발간)
2) 김상배, 미중 데이터 규범경쟁과 한국: 유럽연합의 ‘데이터 주권론’이 주는 함의 (10월 28일 발간)
3) 이승주, 디지털 경제와 글로벌 디지털 거버넌스: 경쟁의 다차원성과 장 연계(forum linkage)의 국제정치 (10월 30일 발간 예정)

본 논평에서 저자는 데이터의 초국적 유통을 보장하는 국제규범을 추구하는 미국과 이에 대응하여 자국 데이터 시장을 지키려 데이터 '국가주권론'을 추구하는 중국이 경합하는 가운데, 데이터 주권의 개념 그 자체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21세기 사이버 공간에서의 데이터 유통 문제에 대한 접근법에 있어 19세기식 지정학적 주권 개념의 유효성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본 논평은 '관념으로서의 주권' 차원에서 데이터 문제를 다루는 유럽연합에 주목합니다. 저자는 유럽연합의 사례를 분석하며 향후 각국의 데이터 대응전략이 미중 간의 상이한 데이터 담론이 경합하는 가운데, 자국의 실정을 고려한 데이터 이용 환경의 재정비와 데이터 관련 법제화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러한 전망 속 저자는 한국이 추구할 '데이터 주권론'은 데이터에 대한 권리의 주체로 국가보다 개별적 개인 또는 집합적 국민의 권리를 근간으로 하면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데이터의 공공성을 보장하려는 국가의 역할을 모두 반영하는 '복합주권' (complex sovereignty)의 개념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