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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3일

[기획연재] 글로벌 디지털 거버넌스의 대응전략 (1)

미중 금융 패권 경쟁과 중국의 디지털 국제금융 도전

서봉교,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국제금융 분야에서 부상하는 중국: 디지털 글로벌 거버넌스 패권경쟁의 최종 승자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디지털 분야를 둘러싼 강대국의 패권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분야의 중심에 있었던 미국과 EU, 그리고 새롭게 떠오르는 중국이 가세하여 경쟁은 세계 질서 재편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거버넌스 수립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EAI는 그 현황을 짚어보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글로벌 디지털 거버넌스의 대응전략” 특별 논평 시리즈를 기획하였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총 3편의 논평으로 구성되며, 그 시리즈의 첫 번째 보고서로, 서봉교 동덕여대 교수의 논평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국제금융 분야에서 패권국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미국이 금융위기 이후 달러화의 가치 안정성에 대한 신뢰 하락에 직면하게 되고, 이 시기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웠던 비은행 디지털 금융서비스가 급격히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2010년부터 중국 정부는 과거 계획경제의 유산과 국유금융사 위주인 금융 시스템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알리페이를 선두로 한 비은행 모바일 결제를 성장시키며 미국이 구축해놓았던 글로벌 패권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고 서봉교 동덕여대 교수는 주장합니다. 이러한 디지털 글로벌 거버넌스의 국제경쟁 속에서, 한국의 경우 디지털 금융의 발전이 국제 수준에 비해 낙후되어 있다고 저자는 평가하며, 디지털 금융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자체적인 디지털 금융 플랫폼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