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지식 네트워크

2019년 10월 14일

EAI 논평

유엔사의 기능강화 추세와 전작권 전환 이후 역할

정경영,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겸임교수

"유엔사, 통일로 가는 길잡이 역할 수행 가능한가?"

최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방위비 분담 등 일련의 사건으로 한미관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전시작전권(전작권) 전환을 두고 한미 양국간의 갈등과 유엔사의 역할에 대하여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경영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겸임교수는 "유엔사 문제는 전작권 전환 이후 역할 뿐만 아니라, 정전시 유엔사의 역할, 평화협정 시 유엔사의 미래 등을 고려하여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향후 유엔사의 역할과 기능은 한국과 유엔사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립되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DMZ를 평화지대화하여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남북한, 유엔사 참전국을 회원국으로 재편하여 유엔사가 평화협정 감시 기능을 수행할 때 출혈을 하지 않고 통일로 가는 길잡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자는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