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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27일

EAI 논평

아베 내각의 새로운 한반도 정책: 추진의 배경과 한국의 위치

박정진, 쓰다주쿠 대학 국제관계학과 교수

"일본의 신(新) 한반도 정책, 전략적인 대응 필요해"

한국 반도체 소재 세 개의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조치, 강제징용피해자 대법원 판결, 무역 전쟁과 같은 일련의 한일 양국 간 사건들을 통해 양국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박정진 쓰다주쿠 대학 교수는 "한국이 화이트국가 리스트에서 배제됨으로써 겪게 될 경제적 여파는 미지수이지만, 안보환경에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하며, 한국에 대한 강경자세를 고수하는 반면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수 차례 밝힌 일본 아베 내각의 신 한반도 정책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더 이상 "남북관계의 진전을 전제로 한 북일 관계의 전개"는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필요하다면 새로운 한일 관계와 남북한 평화체제를 고려한 한국의 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저자는 제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