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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27일

[EAI 특별기획논평] 미중 경쟁과 세계 정치 경제 질서의 변환 - 기술 편

사이버 안보와 미중 기술패권 경쟁: 그 진화의 복합지정학

김상배, 서울대 교수

"미중 기술패권 경쟁, 복합지정학적 대응책 필요"

2018년 무역분쟁을 시작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쟁은 무역을 넘어 기술, 에너지 부문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EAI는 미중 관계의 미래를 조망하고자 2019년 7월 “미중 경쟁의 미래: 4단계 경쟁 동학” 스페셜 이슈브리핑 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그 후속으로, EAI는 현재의 미중 경쟁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자 특별 논평 시리즈 “미중 경쟁과 세계 정치 경제 질서의 변환”을 기획하였으며, 발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승주, 미중 무역 전쟁의 동학: 외연의 확대와 상호의존의 역습 (8월 23일 발간)
2) 김상배, 사이버 안보와 미중 기술패권 경쟁: 그 진화의 복합지정학 (8월 27일 발간)
3) 신범식, 에너지 이슈와 미중 전략경쟁 (8월 29일 발간 예정)

그 시리즈의 두번째 보고서로, 김상배 서울대학교 교수가 집필한 미중 기술패권 전쟁에 관한 논평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미중 패권전쟁은 통상마찰 문제를 넘어 최첨단 기술 부문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상배 서울대 교수는 20여 년 간의 미중갈등의 역사를 바탕으로 2018년부터 불거진 양국의 사이버 안보 갈등을 논합니다. ‘화웨이 사태’를 포함한 중국 네트워크 장비를 향한 미국의 표적은 미국 정부가 중국을 “기술패권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국 또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해외 기업의 인터넷 서비스를 규제하는 등 양국의 갈등은 확대일로에 있습니다. 특히, 미중 무역전쟁이 기술과 사이버 영역에서 국가안보를 비롯한 법 제도 마찰 문제로까지 진행되는 현시점에서는 ‘복합지정학의 시각'을 활용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제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