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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23일

[EAI 특별기획논평] 미중 경쟁과 세계 정치 경제 질서의 변환

미중 무역 전쟁의 동학: 외연의 확대와 상호의존의 역습

이승주, 중앙대 교수

"네트워크화된 세계 경제 속 상호의존의 무기화, 자국 경제 역습 위험 있어"

2018년 무역분쟁을 시작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쟁은 무역을 넘어 기술, 에너지 부문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EAI는 미중 관계의 미래를 조망하고자 2019년 7월 “미중 경쟁의 미래: 4단계 경쟁 동학” 스페셜 이슈브리핑 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그 후속으로, EAI는 현재의 미중 경쟁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자 특별 논평 시리즈 “미중 경쟁과 세계 정치 경제 질서의 변환”을 기획하였으며, 발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중 무역 전쟁의 동학: 외연의 확대와 상호의존의 역습 (8월 23일 발간)
2) 사이버 안보와 미중 기술패권 경쟁: 그 진화의 복합지정학 (8월 27일 발간 예정)
3) 에너지 이슈와 미중 전략경쟁 (8월 29일 발간 예정)

그 시리즈의 첫번째 보고서로, 이승주 EAI 무역·기술·변환 센터 소장(중앙대 교수)이 집필한 미중 무역 전쟁에 관한 논평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5월 미중 협상이 결렬되며 양국의 무역 전쟁은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초기에 중국을 향해 무역 불균형을 포함한 비대칭적 상호의존성을 활용하였고, 점차 세계 경제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새로운 방식의 경제 전쟁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저자는 분석합니다. 하지만 “상호의존의 무기화에는 역설이 존재한다”고 말하며, 비대칭성을 활용한 무역 전쟁은 네트워크화된 세계 경제로 인해 자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저자는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