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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22일

EAI 논평

중거리핵전력(INF) 조약 폐기와 동북아 정세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INF 조약 폐기, 미중 군비경쟁과 동북아 안보 딜레마 분출시킬 것"

지난 8월 2일 미국은 러시아의 중거리핵전력(INF) 조약 위반을 비난하며 해당 조약의 탈퇴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이번 미국의 INF 조약 탈퇴는 중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INF 조약 체결을 위한 전략적 압박 카드로 활용하거나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아시아 동맹국들을 활용하여 중국을 겨냥하는 중거리 탄도·순항미사일을 배치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더불어 동북아 차원에서 전개될 새로운 INF 논쟁은 미중 간 군비경쟁은 물론 미국과 중국의 동맹국가들의 군비경쟁을 가져올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합니다. 동북아의 INF 논쟁으로 인한 미중 갈등관계의 확장이 향후 북미 비핵화 프로세스로까지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