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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14일

EAI 논평

북한의 생화학무기와 완전한 비핵화의 길

백진경, EAI 연구원
전재성, EAI 국가안보센터 소장·서울대 교수

"북한의 생화학무기, 진정한 평화 구축 위해 무시할 수 없어"

북미 협상의 진척에 많은 기대를 가져온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회동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신형 장사정포를 수 차례 발사하며 다시 한번 핵무력 증강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난관으로 남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핵무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화학무기도 포함합니다. 백진경 EAI 연구원과 전재성 EAI 국가안보센터 소장(서울대 교수)은 "핵무기보다 개발비용이 저렴하면서 핵무기에 버금가는 즉각적인 군사적 위협"을 야기할 수 있는 생화학무기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생화학무기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 큰 군사적 위협이 잔존하게 될 것이므로 진정한 평화 구축을 위해 "포괄적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저자들은 제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