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지식 네트워크

2019년 7월 17일

[EAI 스페셜 이슈브리핑] 미중 경쟁의 미래: 4단계 경쟁 동학

미중 기술패권전쟁: 반도체·5G·인공지능 부문을 중심으로

배영자, 건국대 교수

"미중 기술패권경쟁, 글로벌 공급사슬 양분화로 이어질 수 있어"

EAI는 중국의 미래 성장이 인류의 공생과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바람직한 아태 질서 설계도를 마련하고 한국의 역할을 제시하고자, 2018년부터 “중국의 미래 성장과 아태 신문명 건축”이라는 중장기 연구사업을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첫 단계 연구가 마무리됨에 따라, EAI는 그간의 연구 성과를 지난 4~5월에 걸쳐 영문 워킹페이퍼 시리즈로 발간하였습니다. 그 후속 시리즈로, EAI는 미중 관계의 미래를 조망하는 4편의 보고서로 구성된 “미중 경쟁의 미래: 4단계 경쟁 동학" 스페셜 이슈브리핑 시리즈를 기획하였으며, 발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중 경쟁의 미래 1] 미중 무역전쟁 (7월 11일 발간)
2) [미중 경쟁의 미래 2] 미중 기술패권경쟁 (7월 17일 발간)
3) [미중 경쟁의 미래 3] 미중 에너지 확보 경쟁 (7월 24일 발간 예정)
4) [미중 경쟁의 미래 4] 미중 군사안보 경쟁 (7월 31일 발간 예정)

그 시리즈의 두 번째 보고서로, 배영자 건국대 교수가 집필한 미중 기술패권전쟁에 관한 이슈브리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미중 간의 패권경쟁이 무역 부문을 넘어서 첨단기술 부문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반도체와 5G, 인공지능이 경쟁의 핵심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양국 간의 기술경쟁이 관세 압박, 기업거래제한, 해외투자규제 등과 연계되어 지속될 경우, 글로벌 공급사슬의 양분화로 이어지면서 세계경제질서 재편이라는 결과까지 낳을 수 있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특히, 글로벌 공급사슬이 양분화될 경우, 한국처럼 미중 양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국가들은 양자택일이라는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는 바, 미중 기술 갈등이 보편적 규범을 벗어나지 않은 선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타협점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