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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10일

[기획연재] 샹그릴라, 그 이후:
가속화되는 ‘인도•태평양 VS 일대일로’ 구도와 한국의 전략 (3)

기로(岐路)에 선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 공생을 위한 한일 협력 모색해야

손열, EAI 원장·연세대 교수

"미중 경쟁 속 딜레마에 빠진 일본의 인태 전략, 한일 협력으로 활로 모색해야"

지난 5월 31일~6월 2일 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18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의 최대 화두는 미중 간의 만남이었습니다. 8년 만에 중국 국방부장이 본 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미국 대표로 참석한 섀너한 미 국방장관대행은 기조연설을 통해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면서 동 지역의 4대 핵심 도전 요인으로 중국을 지칭하는 등 중국에 대한 견제를 여실히 드러내었습니다. 중국 역시 미국의 일방주의적 태도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처럼 미중 간 '인도·태평양 VS 일대일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아시아연구원은 미중 경쟁 속 인도·태평양 전략의 현황을 짚어보고 앞으로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해 보고자, "샹그릴라, 그 이후: 가속화되는 '인도·태평양 VS 일대일로' 구도와 한국의 전략" 특별 논평 시리즈를 기획하였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총 3편의 논평으로 구성되며, 발간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인도˙태평양을 둘러싼 미중의 포석 전개와 한국의 4대 미래 과제 (2019년 6월 5일 발간)
2) 중국 일대일로의 진화와 그 역설: 확대되는 경쟁 속 중국의 전략적 딜레마
(2019년 6월 7일 발간)
3) 기로에 선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 지역의 공생을 위한 한일 협력의 가능성 모색
(2019년 6월 10일 발간)

그 시리즈의 세 번째 보고서로, 미중 경쟁 구도에서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분석한 손열 EAI 원장(연세대 교수)의 논평이 발간되었습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개념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사용하면서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지만, 사실상 공식 외교 전략으로 이 용어를 먼저 사용한 국가는 일본이라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일본에게 인도·태평양 지역은 전통적으로 상업적 공간이었으나, 중국의 부상으로 역내 세력권이 확장되면서 지정학적 경쟁의 장으로 변모하게 되었다고 덧붙입니다. 더욱이 최근 동 지역에서의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일본의 인태 전략은 전통적 동맹국인 미국과 최대 교역국인 중국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는 바, 일본은 유사한 입장에 처해 있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규칙기반질서를 공동 건축하는 창조적 외교를 모색해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