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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7일

[기획연재] 샹그릴라, 그 이후:
가속화되는 ‘인도•태평양 VS 일대일로’ 구도와 한국의 전략 (2)

중국 일대일로의 진화와 그 역설: 확대되는 경쟁 속 중국의 전략적 딜레마

이동률, EAI 중국연구센터 소장·동덕여대 교수

"일대일로, 미중 경쟁 속 시진핑 정권의 사활 걸린 중대 사안으로 발돋움"

지난 5월 31일~6월 2일 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18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의 최대 화두는 미중 간의 만남이었습니다. 8년 만에 중국 국방부장이 본 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미국 대표로 참석한 섀너한 미 국방장관대행은 기조연설을 통해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면서 동 지역의 4대 핵심 도전 요인으로 중국을 지칭하는 등 중국에 대한 견제를 여실히 드러내었습니다. 중국 역시 미국의 일방주의적 태도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처럼 미중 간 '인도·태평양 VS 일대일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아시아연구원은 미중 경쟁 속 인도·태평양 전략의 현황을 짚어보고 앞으로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해 보고자, "샹그릴라, 그 이후: 가속화되는 '인도·태평양 VS 일대일로' 구도와 한국의 전략" 특별 논평 시리즈를 기획하였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총 3편의 논평으로 구성되며, 발간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인도˙태평양을 둘러싼 미중의 포석 전개와 한국의 4대 미래 과제 (2019년 6월 5일 발간)
2) 중국 일대일로의 진화와 그 역설: 확대되는 경쟁 속 중국의 전략적 딜레마
(2019년 6월 7일 발간)
3) 기로에 선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 지역의 공생을 위한 한일 협력의 가능성 모색
(2019년 6월 10일 발간 예정)

그 시리즈의 두 번째 보고서로, 미중 경쟁 구도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을 분석한 이동률 EAI 중국연구센터 소장(동덕여대 교수)의 논평이 발간되었습니다. 일대일로는 초기 중국 내 지역균형발전과 과잉 생산 설비 해소 등과 같은 경제적 동기에서 시작된 프로젝트였으나, AIIB의 성공으로 탄력을 받아 그 범위가 전 세계로 확대되면서 시진핑 정부의 핵심 대외 프로젝트로 성장하게 되었다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미국의 견제가 본격화되자, 시진핑 정부는 이를 중국 공산당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일대일로를 정권의 사활이 걸린 사안으로 상정하면서 중국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미중 경쟁을 확장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저자는 분석합니다. 더욱이, 이러한 경쟁이 양국이 주도하는 네트워크에 더 많은 참여국을 끌어들이기 위한 '네트워크 경쟁'으로 확대될 경우, 아태 지역 내 여러 국가들이 '선택의 압박'에 직면하게 되겠지만, 이는 동시에 강대국 간 경쟁 속에서 외교력을 발휘해 새로운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