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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5일

[기획연재] 샹그릴라, 그 이후:
가속화되는 ‘인도•태평양 VS 일대일로’ 구도와 한국의 전략 (1)

인도·태평양을 둘러싼 미중의 포석 전개와 한국의 4대 미래 과제

하영선, EAI 이사장·서울대 명예교수
전재성, EAI 국가안보연구센터 소장·서울대 교수

"미중경쟁 격화 속 한국, 21세기 아태 신질서 형세 제대로 읽고 대비해야"

지난 5월 31일~6월 2일 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18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의 최대 화두는 미중 간의 만남이었습니다. 8년 만에 중국 국방부장이 본 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미국 대표로 참석한 섀너한 미 국방장관대행은 기조연설을 통해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면서 동 지역의 4대 핵심 도전 요인으로 중국을 지칭하는 등 중국에 대한 견제를 여실히 드러내었습니다. 중국 역시 미국의 일방주의적 태도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처럼 미중 간 `인도·태평양 VS 일대일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아시아연구원은 미중 경쟁 속 인도·태평양 전략의 현황을 짚어보고 앞으로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해 보고자, "샹그릴라, 그 이후: 가속화되는 `인도·태평양 VS 일대일로` 구도와 한국의 전략" 특별 논평 시리즈를 기획하였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총 3편의 논평으로 구성되며, 발간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인도˙태평양을 둘러싼 미중의 포석 전개와 한국의 4대 미래 과제 (2019년 6월 5일 발간)
2) 중국 일대일로의 진화와 그 역설: 확대되는 경쟁 속 중국의 전략적 딜레마
(2019년 6월 7일 발간 예정)
3) 기로에 선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 지역의 공생을 위한 한일 협력의 가능성 모색
(2019년 6월 10일 발간 예정)

그 시리즈의 첫 번째 보고서로, 하영선 EAI 이사장(서울대 명예교수)과 전재성 EAI 국가안보센터 소장(서울대 교수)이 공동 집필한 논평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논평에서 저자들은 미중 경쟁의 진화 양상 및 특징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첫째,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21세기 아태 신질서 형세를 제대로 읽고 한반도의 생존 번영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둘째, 미중 간 전략적 선택을 서두르기보다는 핵 비확산과 같은 규범 외교가 작동될 수 있는 사안을 개발해야 하며, 셋째 미중 대립 구도에서 유사 상황에 처해 있는 아시아 국가들 간 협력을 도모하고, 마지막으로 국내적으로는 분열된 역량을 결집하여 국가 차원의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고 집필진은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