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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호

[EAI 논평] 3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길목에서: 2019년 한국 외교 과제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여부, 올해의 노력에 달려 있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핵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핵무력 증강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습니다. 내년 미국 대선 일정을 감안할 때, 올해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교착 상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에 북핵 협상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올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느냐가 중요하다고 전재성 EAI 국가안보센터 소장(서울대 교수)은 강조합니다. 비록 당장은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한국 정부는 비핵화 문제가 남북관계는 물론 주변국, 강대국 외교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주변국 외교를 체계적으로 강화하면서 북한과 신뢰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북한 체제 보장을 위한 국제적·중층적 대화를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저자는 제언합니다.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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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왜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소극적인가?"

워킹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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