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지식 네트워크	2018년 6월 21일

EAI 논평
북미정상회담이 남긴 숙제 제대로 풀기
하영선, EAI 이사장·서울대 명예교수 & 전재성, 서울대학교 교수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 언제쯤 가능할까?"

지난 6월 12일 북미 정상 간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뤄졌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70여년 만입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첫걸음임은 분명하나, 당초 기대와 달리 공동성명에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핵 폐기(CVID)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시간표가 빠지면서, 실망감을 드러내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CVID의 공동성명 포함 여부가 아닌, 북한이 협상의 종착역으로 CVID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의 여부라고 하영선 EAI 이사장과 전재성 서울대 교수는 지적합니다. 아직은 그러한 논의를 하기에는 이르며, 북한이 현 신전략노선을 한 단계 더 진화한 개혁개방노선으로 발전시키고, 북미관계를 한미관계 수준으로 끌어 올린 이후에나 북한과의 CVID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저자들은 분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