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농업개혁·개방 이끄는 방향으로

한국의 대북 경제지원은 핵 문제와 유리돼 있다. 경제부문의 정책수단은 북한이 원하는 ‘체제보장’과 미국이 추구하는 ‘북한의 근본적 변화’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도록 북한의 개혁 개방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은 2002년 7월의 대내적 경제개혁 조치가 실패함에 따라 시장지향적 개혁을 중단하고, 한국 및 중국으로부터의 투자 및 지원을 통해 경제 회복을 추구하고 있다. 인플레이션과 빈부 격차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개혁에 대한 두려움은 더욱 커졌다. 따라서 대북 경제지원은 북한이 경제 개혁의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북한이 개혁에 실패한 것은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격 및 임금 개혁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남북경협은 북한의 개혁 노력이 추진력을 유지하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우리의 대북 경공업 원자재 지원은 일회성 행사인 경의선 시험운행의 대가가 아니라 북한의 가격 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대규모 비료 지원 역시 목적이 모호한 남북 간 합의 이행 차원이 아닌 북한의 농업개혁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승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한반도 평화의 길 전체기사목록

들어가며 김병국 EAI 원장
1. 북한핵 - 하영선 국가안보패널 위원장ㆍ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2. 강압외교 - 신성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3. 미북수교 - 박종철 통일연구원 남북관계연구실장
4. 평화체제 - 전재성 서울대 외교학과교수
5. 북한인권 - 서병훈 숭실대 정외과 교수
6. 남북경협 - 오승렬 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